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4조(주택사업자) 법 제2조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한정한다)

나.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정하는 호수(戶數) 미만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다.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자

2.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177호, 2015.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