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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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창업의 범위】
add 제3조 【사업의 개시일】
add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add 제5조 【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add 제5조의 2【창업촉진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의 절차 등】
add 제5조의 3【창업촉진사업】
add 제6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add 제7조 【국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add 제7조의 2【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add 제8조 【기금의 우선지원】
제2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add 제9조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add 제10조 【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add 제11조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비율】
add 제12조 【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한도】
add 제13조 【창업투자회사의 결산 보고 등】
제3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add 제14조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및 절차】
add 제15조 【등록원부의 비치 등】
add 제17조 【조합의 결산 보고 등】
add 제18조 【해산사유 등】
add 제19조 【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
제4장 중소기업상담회사
add 제20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
add 제21조 【용역 대금의 지원】
제5장 창업절차등
add 제22조 【사업계획의 승인】
add 제23조 【창업민원처리협의회의 설치】
add 제24조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add 제25조 【사전 협의 절차】
add 제26조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
add 제27조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add 제28조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ㆍ운영】
add 제29조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
add 제29조의 2【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
add 제29조의 3【재택창업지원시스템의 처리 업무】
제6장 보칙
add 제30조 【업무운용 상황 등의 보고와 검사】
add 제31조 【경영 건전성 기준】
add 제31조의 2【등록취소의 예외】
add 제32조 【업무의 위탁 등】
add 제32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32조의 3【규제의 재검토】
제7장 벌칙
add 제3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이란 별표 1의 전문인력을 말한다.

②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181호, 201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