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09.2.3>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add 제4조 【주택정책에 대한 협의】
add 제5조의 2【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
add 제5조의 3【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add 제5조의 4【주택임차료의 보조】
add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주택종합계획의수립등
add 제7조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제3장 주택의건설등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등
add 제9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add 제10조 【공동사업주체】
add 제11조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add 제12조 【등록사업자의 시공】
add 제13조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add 제14조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add 제15조 【영업실적 등의 제출】
제2절 주택건설사업의시행
add 제16조 【사업계획의 승인】
add 제16조의 2【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
add 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
add 제18조 【토지에의 출입 등】
add 제18조의 2【매도청구 등】
add 제18조의 3【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add 제19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add 제21조 【주택건설기준 등】
add 제21조의 2【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add 제21조의 3【환기시설의 설치 등】
add 제21조의 4【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
add 제21조의 5【소음방지대책의 수립】
add 제21조의 6【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add 제22조 【주택의 설계 및 시공】
add 제23조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add 제24조 【주택의 감리 등】
add 제24조의 2【감리자의 업무 협조】
add 제24조의 3【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add 제24조의 4【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add 제25조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add 제26조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add 제2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add 제28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add 제29조 【사용검사 등】
add 제30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
add 제31조 【서류의 열람】
제3절 주택조합
add 제32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add 제32조의 2【관련 자료의 공개】
add 제33조
add 제34조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제4절 공업화주택의인정등
add 제35조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add 제36조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add 제37조 【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
제4장 주택의공급
add 제38조 【주택의 공급】
add 제38조의 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add 제38조의 3【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add 제38조의 5【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add 제38조의 6【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add 제38조의 7【자료제공의 요청】
add 제39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
add 제40조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add 제41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add 제41조의 2【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add 제41조의 3【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
add 제42조 【공동주택의 관리 등】
add 제42조의 2【권리변동계획의 수립】
add 제42조의 3【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add 제42조의 4【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add 제42조의 5【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기준】
add 제42조의 6【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
add 제42조의 7【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
add 제42조의 8【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고시 등】
add 제42조의 10【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add 제43조 【관리주체 등】
add 제43조의 2【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add 제43조의 4【부정행위 금지】
add 제43조의 5【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add 제44조 【공동주택관리규약】
add 제44조의 2【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 등】
add 제45조 【관리비등의 납부 및 공개 등】
add 제45조의 2【관리비예치금】
add 제45조의 3【관리주체의 회계감사】
add 제45조의 4【회계서류의 작성·보관】
add 제45조의 5【계약서의 공개】
add 제45조의 6【공사·용역의 적정성 자문 등】
add 제45조의 7【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add 제46조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add 제46조의 2【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add 제46조의 3【위원회의 구성 등】
add 제46조의 4【조정등】
add 제46조의 5【조정등의 신청의 통지 등】
add 제46조의 6【「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add 제46조의 7【하자진단 및 감정】
add 제46조의 8【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add 제46조의 9【절차 등의 비공개】
add 제46조의 10【사실 조사·검사 등】
add 제47조 【장기수선계획】
add 제48조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add 제49조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add 제50조 【안전점검】
add 제51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add 제52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add 제52조의 2【공동주택관리분쟁의 상담 지원 등】
제2절 주택의전문관리등
add 제53조 【주택관리업】
add 제53조의 2【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add 제53조의 3【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의 말소 등】
add 제53조의 4【보증상품의 가입】
add 제53조의 5【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지원】
add 제53조의 6【등록의제】
add 제53조의 7【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감독】
add 제54조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add 제55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add 제55조의 2【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add 제56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
add 제56조의 2【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add 제57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add 제58조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add 제58조의 2【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등의 만족도 평가】
add 제59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제6장 주택자금 제1절 국민주택기금
add 제60조 【국민주택기금의 설치 등】
add 제61조 【국민주택기금에의 자금의 예탁】
add 제62조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수탁자의 책임 등】
add 제62조의 2【자료제공의 요청】
add 제62조의 3【국민주택기금 운용·관리업무의 전자화】
add 제62조의 4【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add 제63조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제한】
add 제64조 【국민주택기금의 회계기관】
add 제65조 【국민주택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add 제66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2절 국민주택채권
add 제67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add 제68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제3절 주택상환사채
add 제69조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add 제70조 【발행책임과 조건 등】
add 제71조 【주택상환사채의 효력】
add 제72조 【「상법」의 적용】
제4절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등
add 제73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add 제74조
add 제75조 【입주자저축】
제5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add 제76조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설립】
add 제77조 【업무】
add 제78조 【자본금 및 출자】
add 제79조
add 제8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80조의 2【주택거래의 신고】
add 제80조의 3【신고 내용의 조사 등】
제8장 협회<개정2009.2.3>
add 제81조 【협회의 설립 등】
add 제81조의 2【공제사업】
add 제82조 【협회의 설립인가 등】
add 제83조 【「민법」의 준용】
제9장 주택정책심의위원회
add 제85조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제10장 보칙<개정2009.2.3>
add 제86조 【주택정책 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
add 제88조 【등록증 등의 대여 등 금지】
add 제89조 【체납된 분양대금 등의 강제징수】
add 제89조의 2【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add 제90조 【보고·검사 등】
add 제91조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add 제92조 【협회 등에 대한 지도·감독】
add 제93조 【청문】
제11장 벌칙<개정2009.2.3>
add 제94조 【벌칙】
add 제95조 【벌칙】
add 제95조의 2【벌칙】
add 제96조 【벌칙】
add 제97조 【벌칙】
add 제97조의 2【벌칙】
add 제98조 【벌칙】
add 제99조 【벌칙】
add 제100조 【양벌규정】
add 제101조 【과태료】
add 제101조의 2【과태료】
add 제10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 또는 그 조합의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주택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 해당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주택법(법률 제12959호,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