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법률 제12959호,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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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수탁자의 책임 등)
  • ① 국민주택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2013.3.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기금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⑤ 기금수탁자가 제4항의 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⑦ 국민주택기금의 회계연도·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재정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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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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