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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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의 2【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add 제1조의 3【고용보험위원회의 구성】
add 제1조의 4【임기】
add 제1조의 5【위원장의 직무】
add 제1조의 6【회의】
add 제1조의 7【전문위원회】
add 제1조의 8【조사ㆍ연구위원】
add 제1조의 9【협조의 요청】
add 제1조의 10【간사】
add 제1조의 11【위원의 수당】
add 제1조의 12【운영세칙】
add 제2조 【적용 범위】
add 제3조 【적용 제외 근로자】
add 제3조의 2【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
add 제5조 【고용보험 통계의 관리 등】
add 제6조 【업무의 대행】
add 제6조의 2【보험사업 평가기관】
제2장 피보험자의관리
add 제7조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add 제8조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add 제9조 【피보험자의 전근 신고】
add 제10조 【피보험자 이름 등의 변경 신고】
add 제11조 【확인의 청구와 통지】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add 제12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add 제13조
add 제14조
add 제15조
add 제16조
add 제17조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add 제18조 【고용조정의 지원 내용 등】
add 제19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add 제20조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신고】
add 제20조의 2【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add 제21조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등】
add 제21조의 2【휴업 등에 따른 임금감소 수준】
add 제21조의 3【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
add 제21조의 4【직업능력 개발ㆍ향상 조치 등에 대한 지원】
add 제22조 【이직예정자 등 재취업 지원】
add 제23조
add 제24조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add 제25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add 제25조의 2【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add 제26조 【고용촉진 지원금】
add 제27조
add 제28조 【임금피크제 지원금】
add 제29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add 제30조
add 제31조
add 제32조
add 제32조의 2
add 제33조 【고용관리 진단 등 지원】
add 제34조
add 제35조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add 제36조 【취업지원사업의 지원】
add 제37조 【고령자 등의 고용환경 개선 지원】
add 제38조 【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add 제39조 【일괄적용사업의 특례】
add 제40조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add 제40조의 2【지원의 제한】
add 제41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add 제42조 【비용 지원의 한도】
add 제43조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add 제44조
add 제45조 【능력개발비용의 대부】
add 제46조 【능력개발비용의 지원】
add 제47조 【취업훈련의 지원】
add 제47조의 2【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 대부】
add 제48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 대부】
add 제50조
add 제51조 【자격검정 사업의 지원】
add 제52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add 제54조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add 제55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add 제56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제4장 실업급여
add 제58조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결정ㆍ통지】
add 제58조의 2【실업급여수급계좌】
add 제58조의 3【압류금지 실업급여 액수】
add 제59조 【급여원부의 작성】
add 제60조 【기준기간의 연장 사유】
add 제61조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
add 제62조 【수급자격의 인정】
add 제63조 【실업의 인정】
add 제64조 【실업인정의 특례사유】
add 제65조 【실업인정의 특례자】
add 제66조 【증명서에 따른 실업의 인정】
add 제67조 【수급자격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
add 제68조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add 제69조 【근로의 제공 등】
add 제70조 【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add 제71조 【수급기간의 연기 신청】
add 제72조 【훈련연장급여 지급】
add 제73조 【개별연장급여의 지급 등】
add 제74조 【특별연장급여 지급】
add 제75조 【구직급여의 지급절차】
add 제76조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의 청구】
add 제78조 【고액 금품의 범위 등】
add 제79조 【구직급여의 지급정지 절차】
add 제80조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add 제81조 【구직급여의 반환 등】
add 제82조 【상병급여의 지급 청구와 지급 제외】
add 제84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add 제85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
add 제86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청구 등】
add 제87조 【재취업촉진 활동 장려금】
add 제88조 【직업능력개발 수당】
add 제89조 【광역 구직활동비】
add 제90조 【이주비】
add 제91조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add 제92조 【준용】
add 제93조 【사무의 위탁】
add 제93조의 2【준용】
제5장 육아휴직급여등
add 제94조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add 제95조 【육아휴직 급여】
add 제95조의 2【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add 제96조 【육아휴직 급여기간 중 취업의 신고 등】
add 제97조 【준용】
add 제98조 【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add 제99조 【육아휴직 급여의 사무의 위탁】
add 제100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add 제101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ㆍ하한액】
add 제102조 【준용】
add 제103조 【준용】
add 제104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감액】
add 제104조의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add 제104조의 3【준용】
제6장 고용보험기금
add 제104조의 5【기금 관리ㆍ운용 전문위원】
add 제105조 【기금의 운용사업 등】
add 제106조 【기금의 계산】
add 제107조 【기금의 용도 등】
add 제108조 【기금 지급의 위탁】
add 제109조 【기금운용 계획】
add 제110조 【기금운용 결과의 공시】
add 제111조 【기금의 회계기관】
add 제112조 【거래은행의 지정】
add 제113조 【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add 제114조 【기금의 지출절차】
add 제115조 【현금 취급의 금지】
add 제116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등의 배정】
add 제117조 【기금의 운용상황 보고】
add 제118조 【기금의 결산보고】
add 제119조 【적립금 등의 출납】
add 제120조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의 준용】
제7장 심사및재심사의청구
add 제121조 【심사관의 자격】
add 제122조 【심사관의 배치ㆍ직무】
add 제123조 【기피 신청의 방식】
add 제124조 【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
add 제125조 【심사청구의 방식】
add 제126조 【심사청구의 보정】
add 제127조 【원처분의 집행정지 통지】
add 제128조 【심리를 위한 조사】
add 제129조 【결정서】
add 제130조 【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ㆍ임명】
add 제131조 【위원의 임기】
add 제132조 【위원의 처우】
add 제133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add 제134조 【직무】
add 제135조 【회의】
add 제136조 【전문위원의 배치】
add 제137조 【통지】
add 제138조 【심리비공개의 신청】
add 제139조 【심리조서】
add 제140조 【재심사청구의 방식】
add 제141조 【재결서】
add 제142조 【준용】
제8장 보칙
add 제143조 【진찰비용】
add 제144조
add 제144조의 2【시범사업의 실시 대상】
add 제145조 【권한의 위임 등】
add 제145조의 3【규제의 재검토】
add 제14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5조(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

① 법 제64조 제3항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삭제 <2013.12.24>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208호, 2015.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