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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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소금사업자의 책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소금산업의진흥
add 제5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add 제6조 【소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add 제7조 【실태조사】
add 제8조 【교육훈련】
add 제9조 【전문인력의 양성】
add 제10조 【연구 및 기술개발】
add 제11조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등】
add 제12조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 등】
add 제13조 【단체의 설립 및 지원】
add 제14조 【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등】
add 제15조 【전시 및 홍보 등】
add 제16조 【소금산지종합처리장의 설치ㆍ운영】
add 제17조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add 제18조 【우선구매 등】
add 제19조 【상생협력사업의 장려】
add 제20조 【컨설팅 지원】
제3장 염전원부및허가ㆍ신고
add 제21조 【염전원부의 작성과 비치】
add 제22조 【염전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발급】
add 제23조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add 제24조 【허가의 제한】
add 제26조 【허가취소 등】
add 제27조 【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
제4장 소금의품질관리 제1절 천일염생산해역의보존ㆍ관리
add 제28조 【안전관리기준 등】
add 제29조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등】
add 제30조 【안전관리대책】
add 제31조 【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
제2절 표준규격화
add 제32조 【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 등】
add 제33조 【표준규격 등】
add 제34조 【표준규격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3절 품질검사및품질표시등
add 제35조 【품질검사 등】
add 제36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add 제37조 【품질표시 등】
제4절 천일염인증제도
add 제39조 【우수천일염인증】
add 제40조 【천일염생산방식의 인증】
add 제41조 【친환경천일염인증】
add 제42조 【천일염인증의 유효기간 등】
add 제43조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등】
add 제44조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add 제45조 【천일염인증의 사후관리】
add 제46조 【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add 제47조 【천일염인증의 취소 등】
add 제48조 【천일염인증의 승계】
add 제49조 【비식용소금의 식용판매 등 금지】
add 제49조의 2【근로강요행위의 금지】
add 제50조 【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add 제51조 【판매ㆍ수출 등의 금지】
제5장 보칙
add 제52조 【관계 기관의 협조】
add 제53조 【보고 및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 등】
add 제54조 【명예감시원】
add 제55조 【포상금】
add 제56조 【수수료】
add 제57조 【청문】
add 제5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5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add 제60조 【벌칙】
add 제61조 【벌칙】
add 제62조 【벌칙】
add 제63조 【벌칙】
add 제64조 【과실범】
add 제65조 【양벌규정】
add 제66조 【과태료】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소금사업자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 및 소금의 품질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금사업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소금산업 진흥법(법률 제13187호, 201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