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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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범위】
add 제5조 【기타 복리시설】
add 제6조 【단지안의 시설】
add 제7조 【적용의 특례】
add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장 시설의배치등
add 제9조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add 제10조 【공동주택의 배치】
add 제11조 【지하층의 활용】
add 제12조 【주택과의 복합건축】
제3장 주택의구조·설비등
add 제13조 【기준척도】
add 제14조 【세대간의 경계벽등】
add 제14조의 2【바닥구조】
add 제14조의 3【벽체 및 창호 등】
add 제15조 【승강기등】
add 제16조 【계단】
add 제16조의 2【출입문】
add 제17조 【복도】
add 제18조 【난간】
add 제19조
add 제20조
add 제21조
add 제22조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add 제23조
제4장 부대시설
add 제25조 【진입도로】
add 제26조 【주택단지 안의 도로】
add 제27조 【주차장】
add 제28조 【관리사무소】
add 제29조
add 제30조 【수해방지등】
add 제31조 【안내표지판등】
add 제32조 【통신시설】
add 제33조 【보안등】
add 제34조 【가스공급시설】
add 제35조 【비상급수시설】
add 제36조
add 제37조 【난방설비 등】
add 제38조 【폐기물보관시설】
add 제39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add 제40조 【전기시설】
add 제41조
add 제42조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add 제43조 【급·배수시설】
add 제44조 【배기설비 등】
add 제45조
제5장 복리시설
add 제46조
add 제47조
add 제48조
add 제49조
add 제50조 【근린생활시설 등】
add 제51조
add 제52조 【유치원】
add 제53조
add 제54조
add 제55조
add 제55조의 2【주민공동시설】
제6장 대지의조성
add 제56조 【대지의 안전】
add 제57조 【간선시설】
제7장 공동주택바닥충격음차단구조의성능등급인정등<개정2014.6.27>
add 제58조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add 제59조
add 제59조의 2
add 제60조
add 제60조의 2【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add 제60조의 3【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
add 제60조의 4【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add 제60조의 5【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
add 제60조의 6【전문위원회】
add 제60조의 7【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
add 제61조 【인정기준의 제정·개정 신청 등】
제8장 공업화주택<개정1999.9.29>
add 제61조의 2【공업화주택의 인정등】
add 제62조
add 제62조의 2
add 제63조 【인정취소의 공고】
제9장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등<개정2013.5.6>
add 제64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add 제64조의 2
add 제65조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add 제65조의 2【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add 제66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3.11.29, 2005.6.30, 2006.1.6, 2009.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