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법률 제13283호,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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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 add 제4조 【지방재정제도의 연구ㆍ개발 등】
- add 제5조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 add 제6조 【회계연도】
- add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add 제8조 【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 add 제9조 【회계의 구분】
- add 제10조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
add
제11조 【지방채의 발행】
- add 제11조의 2【지방채 발행의 제한】
- add 제12조 【지방채 발행의 절차】
- add 제13조 【보증채무부담행위 등】
- add 제14조 【일시차입금】
- add 제15조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 add 제16조 【수입 대체 경비의 직접 사용】
- add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add 제17조의 2
- add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add 제19조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자문】
- 제2장 경비의부담
- add 제20조 【자치사무에 관한 경비】
- add 제21조 【부담금과 교부금】
- add 제22조 【경비 부담의 비율 등】
- add 제23조 【보조금의 교부】
- add 제24조 【국고보조금의 신청 등】
- add 제25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
- add 제26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 add 제27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보조】
- add 제27조의 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 add 제27조의 3【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 add 제27조의 4【국고보조금의 관리】
- add 제27조의 6【지방재정영향평가】
- add 제28조 【시ㆍ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 부담】
- add 제28조의 2【지방세 감면의 제한 등】
- add 제29조 【시ㆍ군 조정교부금】
- add 제29조의 3【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 add 제31조 【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 add 제32조 【사무 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
- 제2장 의2지방보조금의관리<신설2014.5.28>
- add 제32조의 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 add 제32조의 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add 제32조의 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 add 제32조의 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add 제32조의 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 add 제32조의 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 add 제32조의 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 add 제32조의 9【재산 처분의 제한】
- add 제32조의 10【이의신청 등】
- 제3장 예산
- add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 add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 add 제36조 【예산의 편성】
- add 제36조의 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ㆍ제출】
- add 제37조 【투자심사】
- add 제37조의 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 add 제37조의 3【주요 사업의 공개】
- add 제38조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 add 제39조 【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 add 제40조 【예산의 내용】
- add 제41조 【예산의 과목 구분】
- add 제42조 【계속비 등】
- add 제43조 【예비비】
- add 제44조 【채무부담행위】
- add 제44조의 2【예산안의 첨부서류】
- add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 add 제46조 【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 add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 add 제48조 【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 add 제49조 【예산의 전용】
- add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
- 제4장 결산
- add 제51조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 add 제51조의 2【결산서의 첨부서류】
- add 제52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 add 제53조 【지방회계기준과 재무제표】
- add 제53조의 2【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
- 제5장 재정분석및공개
- add 제53조의 3【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
- add 제54조 【재정 운용에 관한 보고 등】
- add 제55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 add 제55조의 2【재정위기단체의 지정 및 해제】
- add 제55조의 3【재정위기단체의 의무 등】
- add 제55조의 4【재정위기단체의 지방채 발행 제한 등】
- add 제55조의 5【재정건전화 이행 부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
- add 제56조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 add 제57조 【지방재정분석 또는 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등】
- add 제58조 【지방재정에 대한 특별지원 등】
- add 제59조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 add 제60조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 add 제60조의 2【통합공시】
- 제6장 수입
- add 제61조 【세입의 징수와 수납】
- add 제62조 【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
- add 제63조 【수납기관】
- add 제64조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리】
- add 제65조 【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 add 제66조 【과오납금의 반환】
- 제7장 지출
- add 제67조 【지출원인행위】
- add 제68조 【명시이월비의 다음 회계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
- add 제69조 【지출의 절차】
- add 제70조 【지급명령】
- add 제71조 【지급명령의 제한】
- add 제72조 【관서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
- add 제73조 【선금급과 개산급】
- add 제74조
- add 제75조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
- add 제76조 【지난 회계연도 지출】
- 제8장 현금과유가증권
- add 제77조 【금고의 설치】
- add 제78조 【세계현금의 전용】
- add 제79조 【금고에 대한 검사】
- add 제80조 【금고의 배상책임】
- add 제81조 【공금 취급의 제한】
- 제9장 시효
- add 제82조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add 제84조 【납입 고지의 효력】
- 제10장 채권의관리<개정2014.5.28>
- add 제85조 【채권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 add 제86조 【채권의 보전】
- 제10장 의2부채의관리<신설2014.5.28>
- add 제87조의 2【부채의 관리】
- add 제87조의 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 제11장 복권
- add 제88조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
- 제12장 회계관계공무원
- add 제89조 【출납원】
- add 제90조 【재정의 통합지출】
- add 제91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 add 제9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 add 제9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특례】
- add 제9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 add 제9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 제13장 보칙
- add 제96조 【장부의 비치와 보고 등】
- add 제96조의 2【지방재정정보화】
- add 제96조의 3【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 제14장 벌칙<신설2014.5.28>
- add 제98조 【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