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302호, 2015.06.01.)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1조의 2【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add 제2조 【항만의 명칭 등】
- add 제3조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
- add 제3조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add 제4조 【분과심의회의 구분 및 기능】
- add 제5조 【지방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 add 제6조 【지방심의회의 기능】
- add 제7조 【수당 등의 지급】
- add 제8조 【전담기관의 지정】
- add 제9조 【항만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3장 항만의개발
- add 제10조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 등】
- add 제10조의 2【화물의 제조시설 입지기준】
- add 제11조 【항만공사 공고 대상 사업】
- add 제12조 【항만공사실시계획의 공고】
- add 제13조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 add 제14조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신고】
- add 제15조 【항만공사실시계획 승인 신청 또는 신고 기한의 연장】
- add 제15조의 2【준공 공고】
-
add
제16조 【준공확인】
- add 제17조 【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공사의 대행】
- add 제18조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 및 토지】
- add 제19조 【총사업비의 범위】
- add 제20조 【귀속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등】
- add 제22조 【금지행위】
- add 제23조 【시설장비의 범위】
- add 제25조의 2【항만시설 안전점검의 실시】
- add 제26조 【항만시설의 사용】
- add 제27조 【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 add 제28조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 등】
- add 제29조 【비관리청의 사용료 징수기간】
- add 제30조 【관계법인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 add 제31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 add 제32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add 제33조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 add 제34조 【예선운영협의회의 구성】
- add 제35조 【협의회 위원장 등의 직무】
- add 제36조 【협의회의 기능】
- add 제37조 【협의회의 회의】
- 제5장 항만배후단지
- add 제38조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 add 제39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변경】
- add 제40조 【항만배후단지 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 add 제41조 【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 add 제42조 【공공시설】
- add 제43조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의 지정절차 및 시기】
- add 제44조 【관리지침의 내용】
- add 제45조 【관리지침의 경미한 변경】
- add 제46조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작성】
- add 제47조 【공동시설의 관리비 등 징수】
- 제6장 항만재개발사업
- add 제48조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등】
- add 제49조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내용】
- add 제50조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고시 등】
- add 제51조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변경】
- add 제53조 【재개발사업계획의 내용】
- add 제54조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방법】
- add 제55조 【재개발사업계획의 변경】
- add 제56조 【재개발사업계획의 고시】
- add 제57조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 add 제58조 【제안된 재개발사업계획의 처리 절차 등】
- add 제59조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변경】
- add 제60조 【사업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 add 제61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 add 제62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 취소의 사유】
- add 제6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add 제63조의 2【항만재개발사업의 대행】
- add 제64조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 add 제65조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변경】
- add 제66조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내용 등】
- add 제67조 【재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한 시ㆍ도지사 등의 의견청취 등】
- add 제68조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고시 등】
- add 제68조의 2【선수금】
- add 제68조의 3【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 add 제69조 【준공확인의 신청 등】
- add 제70조 【준공 전 사용의 신고】
- add 제71조 【공사완료의 공고사항】
- add 제72조 【귀속 대상 외의 공공시설 등】
- add 제72조의 2【조성토지의 분양ㆍ임대 방법 등】
- add 제72조의 3【생계지원금의 산정 기준 및 지급 절차 등】
- add 제72조의 4【생계대책협의회 구성ㆍ운영 등】
- add 제72조의 5【개발이익의 재투자】
- add 제72조의 6【입주자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 제7장 항만에관한비용과수익
- add 제73조 【비용의 보조 등】
- add 제74조 【전기시설 등의 설치】
- 제8장 감독
- add 제75조 【행정처분】
- add 제76조 【반출 통보 등】
- add 제77조 【장기체류화물의 매각】
- add 제78조 【장기체류화물의 폐기】
- add 제79조 【장기체류화물의 국가 귀속】
- 제9장 손실보상
- add 제79조의 2【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 add 제80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 제10장 보칙
- add 제82조 【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 add 제83조 【행위 등의 제한】
- add 제83조의 2【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 add 제84조
- add 제85조 【항만관리법인의 지정】
- add 제86조 【사업계획 등의 제출】
- add 제87조 【지도ㆍ감독】
- add 제88조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 add 제89조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add 제90조 【정관의 기재 사항】
- add 제91조 【권한의 위임】
- add 제92조 【업무의 위탁】
- add 제92조의 2【규제의 재검토】
- 제11장 벌칙
- add 제9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