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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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신용정보업의 육성】
제2장 신용정보업의허가등
add 제4조 【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영업의 허가】
add 제5조 【신용정보업별 허가 대상】
add 제6조 【허가의 요건】
add 제7조 【허가 등의 공고】
add 제8조 【신고 및 보고 사항】
add 제9조 【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
add 제10조 【신용정보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add 제11조 【겸업】
add 제12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add 제13조 【임원의 겸직 금지】
add 제1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제3장 신용정보의수집ㆍ조사및처리
add 제15조 【수집ㆍ조사의 원칙】
add 제16조 【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제한】
add 제17조 【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위탁】
제4장 신용정보의유통ㆍ이용및관리
add 제18조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add 제19조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add 제20조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add 제21조 【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제5장 신용정보업 제1절 신용조회업등
add 제22조 【신용조회업 종사자】
add 제22조의 2【신용정보 등의 보고】
add 제23조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제공 요청 등】
add 제24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add 제25조 【신용정보집중기관】
add 제26조 【신용정보협의회】
제2절 신용조사업및채권추심업
add 제27조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제3절 삭제<2013.5.28>
add 제28조
add 제29조
add 제30조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보호
add 제31조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add 제32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add 제33조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add 제34조 【개인식별정보의 제공ㆍ이용】
add 제35조 【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요구】
add 제36조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add 제37조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등】
add 제38조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add 제39조 【무료 열람권】
add 제40조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add 제41조 【채권추심회사의 금지 사항】
add 제42조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add 제43조 【손해배상의 책임】
add 제44조 【신용정보협회】
제7장 보칙
add 제45조 【감독ㆍ검사 등】
add 제46조
add 제47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add 제48조 【청문】
add 제4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50조 【벌칙】
add 제51조 【양벌규정】
add 제52조 【과태료】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그 업무 범위에서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다른 신용정보회사등에 신용정보의 수집ㆍ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를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40조, 제43조 및 제45조(해당 조문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을 포함한다)를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려는 신용정보회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3337호, 2015.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