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법률 제13381호,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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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09.6.9>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2조의 2【임대차 항공기에 대한 권한 및 의무이양】
- add 제2조의 3【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
- add 제2조의 4【국가기관등항공기의 적용 특례】
- add 제2조의 5【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
- add 제2조의 6【항공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 제2장 항공기<개정2009.6.9>
- add 제3조 【항공기의 등록】
- add 제4조 【국적의 취득】
- add 제5조 【소유권 등의 등록】
- add 제7조
- add 제8조 【등록 사항】
- add 제9조 【등록증명서의 발급】
- add 제10조 【변경등록】
- add 제11조 【이전등록】
- add 제13조 【등록 등본 등의 발급청구 등】
- add 제14조 【등록기호표의 부착】
- add 제15조 【감항증명】
- add 제15조의 2【항공기 등의 감항승인】
- add 제16조 【소음기준적합증명】
- add 제17조 【형식증명】
- add 제17조의 2【수입 항공기등의 형식증명승인】
- add 제17조의 3【제작증명】
- add 제18조 【감항증명 검사기준의 변경】
- add 제19조 【수리·개조승인】
- add 제20조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 add 제20조의 2【부품등제작자증명】
- add 제21조
- add 제22조 【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
- add 제22조의 2【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기능불량 또는 결함 보고 의무】
- add 제23조 【초경량비행장치 등】
- add 제23조의 2【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신고 등】
- add 제23조의 3【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취소 등】
- add 제24조 【경량항공기 등】
- 제3장 항공종사자<개정2009.6.9>
- add 제25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 add 제26조 【자격증명의 종류】
- add 제27조 【업무 범위】
- add 제28조 【자격증명의 한정】
- add 제29조 【시험의 실시 및 면제】
- add 제29조의 2【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 실기시험의 실시 등】
- add 제29조의 3【전문교육기관의 지정·육성】
- add 제30조
- add 제31조 【항공신체검사증명】
- add 제31조의 2【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
- add 제31조의 3【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
- add 제32조 【항공신체검사명령】
- add 제33조 【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 add 제34조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 add 제34조의 2【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 add 제36조 【조종연습허가서 등의 휴대】
- 제4장 항공기의운항<개정2009.6.9>
- add 제37조의 2【항공안전기술개발계획의 수립·시행】
- add 제38조 【공역 등의 지정】
- add 제38조의 2【비행제한 등】
- add 제38조의 3【공역위원회의 설치】
- add 제38조의 4【항공교통안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 add 제38조의 5【전시 상황 등에서의 공역관리】
- add 제39조 【국적 등의 표시】
- add 제40조의 2【경량항공기의 무선설비 설치·운용 의무】
- add 제41조 【항공계기 등의 설치·탑재 및 운용 등】
- add 제42조
- add 제42조의 2
- add 제43조 【항공기의 연료 등】
- add 제44조 【항공기의 등불】
- add 제45조 【운항승무원의 조건】
- add 제46조 【승무시간 기준 등】
- add 제47조 【주류등】
- add 제48조 【신체장애】
- add 제49조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 add 제49조의 2【항공기사고 지원계획서】
- add 제49조의 3【항공안전 의무보고】
- add 제49조의 4【항공안전 자율보고】
- add 제50조 【기장의 권한 등】
- add 제50조의 2
- add 제51조 【기장 등의 운항자격】
- add 제51조의 2【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운항자격 심사 등】
- add 제52조 【운항관리사】
- add 제53조 【이착륙의 장소】
- add 제54조 【비행규칙 등】
- add 제55조 【비행 중 금지행위 등】
- add 제56조 【긴급항공기의 지정 등】
- add 제57조
- add 제58조
- add 제59조 【위험물 운송 등】
- add 제60조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 add 제61조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 add 제62조
- add 제63조
- add 제64조
- add 제65조
- add 제66조
- add 제67조
- add 제68조
- add 제69조
- add 제69조의 2【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
- add 제69조의 3【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 add 제70조 【항공교통업무 등】
- add 제70조의 2
- add 제71조
- add 제72조 【수색·구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 add 제73조 【항공정보의 제공 등】
- add 제74조 【승무원 등의 탑승 등】
- add 제74조의 2【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 add 제74조의 3【운항기술기준의 준수】
- 제5장 항공시설<개정2009.6.9> 제1절 비행장과항행안전시설<개정2009.6.9>
- add 제75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 add 제75조의 2【이착륙장】
- add 제76조 【고시 등】
- add 제77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 add 제78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변경】
- add 제79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폐지·재개】
- add 제80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 add 제80조의 2【항행안전시설의 성능적합증명】
- add 제80조의 3【항공통신업무 등】
- add 제81조 【허가의 취소】
- add 제82조 【장애물의 제한 등】
- add 제83조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 add 제84조 【유사등화의 제한】
- add 제85조 【금지행위】
- add 제86조 【사용료】
- add 제87조 【비행장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 제2절 공항<개정2009.6.9>
- add 제89조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등】
- add 제90조 【종합계획 등의 변경 등】
- add 제91조 【종합계획 등의 고시】
- add 제92조 【행위제한 등】
- add 제93조
- add 제94조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
- add 제95조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 add 제9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97조 【토지에 출입 및 사용 등】
- add 제98조 【토지등의 수용】
- add 제99조 【국유지의 처분제한 등】
- add 제100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 add 제101조 【부대공사의 시행】
- add 제102조 【공항개발사업의 대행】
- add 제104조 【준공확인】
- add 제105조 【공항시설의 귀속 및 사용료의 면제】
- add 제105조의 2【공항시설관리권】
- add 제105조의 3【공항시설관리권의 성질】
- add 제105조의 4【저당권 설정의 특례】
- add 제105조의 5【권리의 변동】
- add 제106조 【공항시설 관리대장】
- add 제106조의 2【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
- add 제107조 【공항시설사용료】
- add 제108조
- add 제108조의 2【저소음운항절차 등】
- add 제109조
- add 제109조의 2
- add 제110조 【감독】
- add 제111조 【준용 규정】
- 제3절 공항운영증명<신설2003.7.25>
- add 제111조의 2【공항운영증명 등】
- add 제111조의 3【공항운영규정】
- add 제111조의 4【공항운영의 검사 등】
- add 제111조의 5【공항운영증명 취소 등】
- add 제111조의 6【과징금의 부과】
- 제6장 항공운송사업등<개정2009.6.9>
- add 제112조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 add 제112조의 2【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
- add 제113조 【면허기준】
-
add
제114조 【면허의 결격사유 등】
- add 제115조 【운항 개시의 의무】
- add 제115조의 2【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 add 제115조의 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의 취소 등】
- add 제116조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 add 제117조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
- add 제118조의 2【영공통과 이용권의 배분 등】
- add 제119조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운송약관 등의 비치】
- add 제119조의 2【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 add 제119조의 3【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등】
- add 제119조의 4【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정보의 제공 등】
- add 제120조 【사업계획】
- add 제120조의 2【사업계획의 준수 여부 조사】
- add 제122조 【사업개선명령】
- add 제123조 【면허대여 등의 금지】
- add 제124조 【사업의 양도·양수】
- add 제125조 【사업의 합병】
- add 제126조 【상속】
- add 제127조 【휴업·휴지】
- add 제128조 【폐업·폐지】
- add 제129조 【면허의 취소 등】
- add 제130조
- add 제132조 【소형항공운송사업】
- add 제133조
- add 제135조 【면허 등의 조건 등】
- add 제136조
- 제7장 항공기취급업등<개정2009.6.9>
- add 제137조 【항공기취급업】
- add 제138조 【정비조직인증 등】
- add 제138조의 2【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
- add 제138조의 3【과징금의 부과】
- add 제139조 【상업서류 송달업 등】
- add 제140조 【항공기대여업】
- add 제140조의 2【항공레저스포츠사업】
- add 제141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 add 제142조 【준용 규정】
- add 제143조 【한국항공진흥협회의 설립】
- 제8장 외국항공기<개정2009.6.9>
- add 제144조 【외국항공기의 항행】
- add 제145조 【외국항공기의 국내 사용】
- add 제146조 【군수품 수송의 금지】
- add 제147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 add 제147조의 2【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 add 제148조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
- add 제149조 【외국항공기의 국내 운송 금지】
- add 제151조 【증명서 등의 인정】
- add 제152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 제8장 의2삭제<2005.11.8>
- add 제152조의 2
- add 제152조의 3
- add 제152조의 4
- add 제152조의 5
- add 제152조의 6
- add 제152조의 7
- add 제152조의 8
- add 제152조의 9
- add 제152조의 10
- add 제152조의 11
- add 제152조의 12
- add 제152조의 13
- add 제152조의 15
- add 제152조의 16
- add 제152조의 17
- 제9장 보칙<개정2009.6.9>
- add 제153조 【항공안전 활동】
- add 제153조의 2【재정 지원 등】
- add 제154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 add 제154조의 2【청문】
- add 제155조 【수수료 등】
- add 제155조의 2【규제의 재검토】
- 제10장 벌칙<개정2009.6.9>
- add 제156조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 add 제157조 【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
- add 제158조 【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으로 인한 치사·치상의 죄】
- add 제159조 【미수범】
- add 제160조 【과실에 따른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 add 제161조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 사용 등의 죄】
- add 제161조의 2【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죄】
- add 제161조의 3【주류등의 섭취·사용 등의 죄】
- add 제162조 【무표시 등의 죄】
- add 제163조 【승무원 등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죄】
- add 제164조 【무자격자의 항공업무 종사 등의 죄】
- add 제165조 【무자격 계기비행 등의 죄】
- add 제165조의 2【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 승인 없이 운항한 죄】
- add 제166조 【기장 등의 탑승자 권리행사 방해의 죄】
- add 제167조 【기장의 항공기 이탈의 죄】
- add 제168조 【기장의 보고의무 등의 위반에 관한 죄】
- add 제169조 【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 add 제170조 【비행장 불법 사용 등의 죄】
- add 제171조 【항행안전시설 무단설치의 죄】
- add 제172조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 add 제172조의 2【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 add 제173조 【명령 위반 등의 죄】
- add 제174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 add 제175조 【운항증명 등에 관한 죄】
- add 제177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 add 제178조 【검사 거부 등의 죄】
- add 제178조의 2
- add 제179조 【양벌 규정】
- add 제180조
- add 제181조 【벌칙 적용의 특례】
- add 제181조의 2【과태료】
- add 제182조 【과태료】
- add 제182조의 2【과태료】
- add 제183조 【과태료】
- add 제183조의 2【과태료】
- add 제183조의 3【과태료】
- add 제183조의 4【과태료】
- add 제18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