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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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기본이념】
add 제3조 【정의】
add 제4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add 제4조의 2【농업인의 날】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의기본방향
add 제6조 【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add 제7조 【농수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add 제8조 【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add 제9조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add 제10조 【지역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
add 제11조의 2【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
add 제12조 【통일 대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
add 제13조 【통상 및 국제협력】
제3장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의수립ㆍ시행 제1절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의수립ㆍ시행
add 제14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add 제15조 【정책심의회】
add 제16조 【기본계획의 추진】
add 제17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add 제18조 【관련 행정조직의 정비】
제2절 안전한농수산물과품질좋은식품의안정적공급
add 제19조 【생산단계의 농수산물 안전성 관리】
add 제20조 【농수산물과 식품의 품질관리 등】
add 제21조 【식품산업의 육성】
add 제22조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ㆍ발전】
add 제23조 【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
제3절 농어업인력의육성등
add 제24조 【가족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 종사자의 육성】
add 제25조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육성】
add 제26조 【전업농어업인의 육성】
add 제27조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add 제28조 【농어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add 제29조 【벤처농어업 등의 육성】
add 제29조의 2【귀농어업인의 육성】
제4절 농지와수산자원ㆍ어장의이용및보전
add 제30조 【농지 및 수산자원ㆍ어장에 관한 기본이념】
add 제31조 【농지의 소유와 이용 및 수산자원ㆍ어장의 이용】
add 제32조 【농지 및 수산자원ㆍ어장의 보전】
제5절 농어업생산구조의고도화
add 제33조 【농어업 생산기반의 정비】
add 제34조 【농어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ㆍ시설현대화 촉진】
add 제35조 【농어업 및 식품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
add 제36조 【농어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add 제37조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add 제39조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add 제40조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add 제41조 【농어업 재해 등에 대한 시책】
add 제42조 【농수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add 제43조 【농수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제6절 농어업ㆍ농어촌의공익기능증진
add 제44조 【농어촌의 자연환경ㆍ수산자원ㆍ어장환경 및 경관 보전】
add 제45조 【전통 농경ㆍ어로 문화의 계승 등】
add 제46조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 연구ㆍ홍보 등】
add 제47조 【지구온난화 방지 등】
제7절 농어촌지역의발전및삶의질향상
add 제48조 【농어촌지역 발전시책의 수립】
add 제49조 【지역 간의 소득 균형】
add 제49조의 2【조건불리지역의 지원】
add 제50조 【농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add 제51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add 제52조 【농어업 및 농어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add 제53조 【농어촌지역 교육여건의 개선】
add 제54조 【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
제8절 통일대비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과국제협력
add 제55조 【북한의 농어업 생산체제의 조사ㆍ연구 등】
add 제56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통상정책 및 보완대책】
add 제57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add 제58조 【농어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add 제59조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add 제60조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입 관리】
제4장 보칙
add 제61조 【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add 제62조 【조세의 감면】
add 제63조 【농어업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add 제63조의 2【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설립】
add 제64조

제36조(농어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농어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농어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제13356호, 2015.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