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어업 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소득ㆍ경영안정 및 농어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토양ㆍ어장 등 환경의 보전과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2. 농어업 재해 및 농어업 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 등에 대한 지원
3. 농어업 경영의 규모화, 고령 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 이양 및 농어업 생산자원(어선ㆍ어장을 포함한다)의 폐기ㆍ감축 등을 위한 지원
4. 농어업 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5. 농어업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 보조 및 농어업투입재의 비용절감을 위한 지원
6. 특정 품목 및 수산자원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어가 단위 소득 보조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산업으로 전업(轉業)하거나 재취업(농어업에 다시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농어업 경영 규모화 및 고령 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 이양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농어업인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전업이나 재취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