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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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적용 범위】
add 제3조 【대항력 등】
add 제3조의 2【보증금의 회수】
add 제3조의 3【임차권등기명령】
add 제3조의 4【「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add 제3조의 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add 제3조의 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add 제4조 【임대차기간 등】
add 제5조
add 제6조 【계약의 갱신】
add 제6조의 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add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add 제7조의 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add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add 제8조의 2【주택임대차위원회】
add 제9조 【주택 임차권의 승계】
add 제10조 【강행규정】
add 제10조의 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add 제11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add 제12조 【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add 제13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제3조의4(「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① 「민법」 제621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3조의3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②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1. 주민등록을 마친 날

2. 임차주택을 점유(占有)한 날

3.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12989호, 201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