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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고, 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13.12.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1의2. 제43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1의3. 제43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제53조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제53조 제3항에 따른 관리방법 및 업무 내용 등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5. 공동주택 관리 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6. 제59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7.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7의2. 제88조를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경우

8. 삭제 <2013.6.4>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④ 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법률 제12989호, 201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