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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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공공주택】
add 제3조 【공공주택의 건설 비율】
add 제3조의 2【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add 제4조 【주택지구의 지정 등】
add 제4조의 2【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add 제4조의 3【특별관리지역에서 지정 등을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
add 제5조 【주거지역에서의 주택지구 지정】
add 제6조 【사전협의】
add 제7조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add 제8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add 제9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add 제10조 【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조성<개정2014.4.29>
add 제11조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등】
add 제12조 【지구계획 승인 등】
add 제1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add 제14조 【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지원 등】
add 제15조 【토지등의 수용 등】
add 제16조 【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 명시】
add 제17조 【준공검사】
add 제18조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제4장 통합심의위원회
add 제19조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장 공공주택의건설등<개정2014.4.29>
add 제20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add 제21조 【사업계획의 고시】
add 제22조 【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add 제23조 【낙찰자의 결정】
제5장 의2공공시설부지등에서의공공주택사업<신설2014.4.29>
add 제23조의 2【공공시설 부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add 제23조의 3【사용료 등의 감면】
add 제23조의 4【공공시설 부지에서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
제6장 공공주택의매입<개정2014.4.29>
add 제24조
add 제25조 【부도임대주택의 지정】
add 제26조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에 대한 재정지원 등】
add 제27조
add 제28조
add 제29조 【매입 대상 기존주택의 규모와 기준】
add 제30조 【기존주택의 매입 및 재정지원 절차 등】
add 제31조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규모와 기준】
add 제32조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 및 재정지원절차 등】
제7장 공공주택건설본부
제8장 보칙
add 제34조 【공익사업의 변경 통지】
add 제35조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등】
add 제35조의 2【입주의무 적용주택 등】
add 제35조의 3【주택 공급계약 해제 및 취득 절차】
add 제35조의 4【거주의무기간 및 거주의무기간 산정의 예외 등】
add 제35조의 5【부기등기의 표기방법】
add 제35조의 6【거주의무의 입증자료】
add 제36조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add 제37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add 제38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add 제39조 【감독에 따른 처분 등의 고시】

제2조(공공주택)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건설하거나 법 제41조 및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입 또는 인수하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2.3.9, 2013.12.24, 2014.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