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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유료도로의신설또는개축
add 제4조 【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add 제5조 【국토교통부장관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등】
add 제6조 【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add 제7조 【유료도로 공사의 공고】
add 제8조 【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 등】
add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
제3장 유료도로관리권
add 제10조 【유료도로관리권의 설정 등】
add 제11조 【유료도로관리권의 성질】
add 제12조 【저당권의 처분에 관한 특례】
add 제13조 【권리의 변동】
add 제14조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 대행】
제4장 통행료
add 제15조 【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add 제16조 【유료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add 제17조 【비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add 제18조 【통합채산제】
add 제19조 【통행료 및 수납기간 등의 공고】
add 제20조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add 제21조 【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add 제22조 【통행료 등의 귀속】
add 제23조 【수납한 통행료 등의 사용제한】
add 제24조 【특별회계 등】
add 제25조 【감독】
제6장 벌칙
add 제26조 【벌칙】
add 제27조 【양벌규정】
add 제28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改築)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료도로법(법률 제12984호, 201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