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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화물자동차운송사업
add 제3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add 제4조 【결격사유】
add 제5조 【운임 및 요금 등】
add 제5조의 2
add 제6조 【운송약관】
add 제7조 【운송사업자의 책임】
add 제8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add 제9조 【결격사유】
add 제10조의 2【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관리】
add 제1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add 제11조의 2【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add 제11조의 3【위탁화물의 관리책임】
add 제12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add 제13조 【개선명령】
add 제14조 【업무개시 명령】
add 제15조 【우수업체 인증】
add 제15조의 2【인증의 취소 등】
add 제16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add 제17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add 제18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add 제19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add 제20조 【자동차 사용의 정지】
add 제21조 【과징금의 부과】
add 제22조 【청문】
add 제23조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제3장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add 제24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add 제25조 【운송주선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add 제26조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add 제26조의 2【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적용】
add 제27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add 제28조 【준용 규정】
제4장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및화물정보망<개정2011.6.15>
add 제29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add 제30조 【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add 제31조 【개선명령】
add 제32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add 제33조 【준용 규정】
add 제34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
add 제34조의 2【화물정보망의 인증 등】
add 제34조의 3【인증정보망의 취소】
add 제34조의 4【화물정보망 등의 이용】
제5장 적재물배상보험등의가입등
add 제35조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
add 제36조 【적재물배상보험등 계약의 체결 의무】
add 제37조 【책임보험계약등의 해제】
add 제38조 【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일 통지 등】
제6장 경영의합리화
add 제39조 【경영합리화 등의 노력】
add 제40조 【경영의 위탁】
add 제40조의 2【위·수탁계약의 갱신 등】
add 제40조의 3【위·수탁계약의 해지 등】
add 제40조의 4【위·수탁계약의 양도·양수】
add 제41조 【경영 지도】
add 제42조 【경영자 연수교육】
add 제43조 【재정지원】
add 제44조 【보조금의 사용 등】
add 제44조의 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add 제45조 【공영차고지의 설치】
add 제46조 【수용 및 사용】
add 제46조의 2【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add 제46조의 3【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 등】
add 제46조의 4【인·허가등의 의제】
add 제46조의 5【수용 및 사용】
add 제46조의 6【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add 제47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실태 조사 등】
add 제47조의 2【실적 신고 및 관리 등】
add 제47조의 3
제7장 사업자단체
add 제48조 【협회의 설립】
add 제49조 【협회의 사업】
add 제50조 【연합회】
add 제51조 【공제사업】
add 제51조의 2【공제조합의 설립 등】
add 제51조의 3【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add 제51조의 4【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add 제51조의 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add 제51조의 6【공제조합사업】
add 제51조의 7【보고서의 제출 명령 등】
add 제51조의 8【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add 제51조의 10【재무건전성의 유지】
add 제51조의 11【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52조 【분쟁조정의 신청】
add 제53조
add 제54조 【감독】
제8장 자가용화물자동차의사용
add 제55조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add 제56조 【유상운송의 금지】
add 제56조의 2【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add 제57조 【차량충당조건】
제9장 보칙
add 제58조 【압류금지】
add 제59조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add 제60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지도·감독】
add 제60조의 2【신고포상금 지급 등】
add 제61조 【보고와 검사】
add 제62조 【자료 제공 요청】
add 제63조 【권한의 위임】
add 제64조 【권한의 위탁 등】
add 제65조 【수수료】
add 제65조의 2【규제의 재검토】
제10장 벌칙
add 제66조 【벌칙】
add 제67조 【벌칙】
add 제68조
add 제69조 【양벌규정】
add 제70조 【과태료】
add 제71조 【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15조의2(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제15조 제9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 제6항에 따른 점검을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② 인증업체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5조 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같은 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2997호, 201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