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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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6.15>

2. 제51조의9(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15, 2011.9.16, 2013.5.22, 2014.3.18, 2015.6.22>

1. 제3조 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1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2.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자

3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

4. 제10조를 위반한 자

4의2. 제10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7.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의2. 제15조 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7의3. 제15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이 취소된 후에도 인증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8. 제16조 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양도·양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18조제1항(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0조제1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1. 제24조 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6조 제1항,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주선사업자

12의2. 제26조의2에서 적용하는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탁화 물의 관리책임, 실적 신고 및 관리 등을 위반한 국제물류주선업자

13. 제29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4. 제3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5.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6. 제36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계약등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등

17. 제37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보험등 의무가입자 또는 보험회사등

18.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18의2. 제40조 제4항에 따라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위·수탁차주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

18의3. 제40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위·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한 운송사업자

19.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0. 제47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1. 제47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2. 제54조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3. 제55조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3의2. 제56조의2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24. 제61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5. 제61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26. 제61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④ 삭제 <2011.6.15>

⑤ 삭제 <2011.6.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2997호, 201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