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법률 제13418호,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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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책무)】
- 제2장 자연재해의예방및대비 제1절 자연재해경감협의및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개정2012.10.22>
- add 제4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 add 제5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 add 제6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등)】
- add 제7조 【(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 add 제8조 【(방재 분야 전문가의 개발 관련 위원회 참여)】
- add 제9조 【(재해 원인 조사·분석 등)】
- add 제10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 add 제11조 【(토지 출입 등)】
- add 제12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 add 제13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 add 제14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 add 제14조의 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add 제14조의 3【(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add 제15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 제2절 풍수해
- add 제16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 add 제16조의 2【(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 add 제16조의 3【(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 add 제16조의 4【(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
- add 제17조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 add 제18조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 add 제19조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 add 제19조의 2【(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 add 제19조의 3【(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add 제19조의 4【(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add 제19조의 5【(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 add 제19조의 6【(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 add 제19조의 7【(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 add 제20조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 add 제21조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 add 제21조의 2【(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 add 제21조의 3【(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 add 제22조 【(홍수통제소의 협조)】
- 제3절 삭제<2008.3.28>
- add 제23조
- add 제24조
- add 제25조
- add 제25조의 2【(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 add 제25조의 3【(해일위험지구의 지정)】
- add 제25조의 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 제4절 설해<개정2011.3.7>
- add 제26조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 add 제26조의 2【(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 add 제26조의 3【(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 add 제26조의 4【(내설설계기준의 설정)】
- add 제2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 add 제28조 【(설해 예방 및 경감 대책 예산의 확보)】
- 제5절 가뭄<개정2011.3.7>
- add 제29조 【(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연구)】
- add 제30조 【(가뭄 극복을 위한 제한 급수·발전 등)】
- add 제31조 【(수자원관리자의 의무)】
- add 제32조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의 유지·관리 등)】
- add 제33조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 제3장 재해정보및비상지원등
- add 제34조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 add 제35조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 add 제36조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 add 제37조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 add 제38조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 add 제38조의 2【(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 add 제39조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 add 제40조 【(대행자의 준수사항)】
- add 제41조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 add 제41조의 2【(대행자 실태 점검)】
- add 제42조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 add 제43조 【(청문)】
- add 제44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 add 제44조의 2【(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 add 제45조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의 작성·활용)】
- 제4장 재해복구
- add 제46조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시행)】
- add 제46조의 2【(재해대장)】
- add 제46조의 3【(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 add 제47조 【(중앙합동조사단)】
- add 제48조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 add 제49조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add 제49조의 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 add 제50조 【(복구공사 발주계약방법 등)】
- add 제51조 【(복구비의 선지급)】
- add 제52조 【(복구예산의 정산 등)】
- add 제53조 【(복구용 자재 등의 우선 공급 등)】
- add 제54조 【(복구비 등의 반환)】
- add 제55조 【(복구사업의 관리)】
- add 제55조의 2【(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 add 제56조 【(토지 등의 수용)】
- add 제57조 【(복구사업의 분석·평가)】
- 제5장 방재기술의연구및개발<개정2012.2.22>
- add 제58조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 add 제58조의 2【(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 add 제58조의 3【(방재기술 개발사업 추진)】
- add 제59조 【(방재기술의 실용화)】
- add 제60조 【(방재기술평가의 지원)】
- add 제61조 【(방재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 add 제61조의 2【(방재신기술 지정의 취소)】
- add 제61조의 3【(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의 분류)】
- add 제61조의 4【(방재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 add 제62조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 add 제63조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 제6장 보칙<개정2011.3.7>
- add 제64조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 add 제64조의 2【(방재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육성)】
- add 제65조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 add 제65조의 2【(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 add 제66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 add 제66조의 2【(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 add 제67조 【(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등)】
- add 제68조 【(손실보상)】
- add 제69조 【(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 add 제70조 【(국고보조 등)】
- add 제71조 【(압류의 금지)】
- add 제72조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 add 제73조 【(협회의 정관 등)】
- add 제74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 add 제75조 【(중앙대책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 add 제75조의 2【(지역안전도 진단)】
- add 제76조 【(권한의 위임 등)】
-
add
제76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7장 벌칙<개정2011.3.7>
- add 제77조 【(벌칙)】
- add 제78조 【(양벌규정)】
- add 제79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