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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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8.4>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사행행위영업<개정2011.8.4> 제1절 영업의시설및허가등<개정2011.8.4>
add 제3조 【시설기준】
add 제4조 【허가 등】
add 제5조 【허가의 요건】
add 제6조 【허가의 제한】
add 제7조 【영업허가의 유효기간】
add 제8조 【조건부 영업허가】
add 제9조 【영업의 승계 등】
add 제10조
add 제11조 【영업의 방법 및 제한】
add 제12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add 제12조의 2【영업자의 사행기구 검사】
제3장 사행기구의제조·판매등<개정2011.8.4>
add 제13조 【사행기구 제조업의 허가 등】
add 제14조 【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
add 제15조 【사행기구 제조업자 등의 사행기구 검사】
add 제16조 【표시기준】
add 제17조 【사행기구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제4장 영업자에대한지도·감독등<개정2011.8.4>
add 제18조 【출입·검사】
add 제19조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
add 제20조 【폐기처분 등】
add 제21조 【행정처분】
add 제22조
add 제23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add 제24조 【폐쇄조치 등】
add 제25조 【사행행위영업소 이용자의 준수사항】
제5장 사행행위영업관련단체<개정2011.8.4>
add 제26조 【영업자단체의 설립】
제6장 보칙<개정2011.8.4>
add 제27조 【청문】
add 제27조의 2
add 제28조 【수수료】
add 제2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장 벌칙<개정2011.8.4>
add 제30조 【벌칙】
add 제31조 【양벌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치는 지나친 사행심(射倖心)의 유발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행행위 관련 영업에 대한 지도와 규제에 관한 사항, 사행행위 관련 영업 외에 투전기(投錢機)나 사행성(射倖性) 유기기구(遊技機具)로 사행행위를 하는 자 등에 대한 처벌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법률 제13398호, 2015.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