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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법률 제13021호,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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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3.4.5>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초지조성의 제한】
add 제4조
제2장 초지의조성<개정2013.4.5>
add 제5조 【초지조성의 허가】
add 제5조의 2【초지조성의 적지조사】
add 제6조
add 제7조
add 제8조
제3장 삭제<1981.12.31>
add 제9조
add 제10조
add 제11조 【지위승계】
add 제12조 【허가의 취소】
add 제12조의 2
add 제13조 【자금지원】
add 제14조
add 제15조
add 제15조의 2【사유 미개간지의 임차조성 등】
add 제16조
add 제17조 【국유지·공유지의 대부】
add 제18조 【국유지·공유지의 대부료】
add 제19조 【토지가격의 평가】
add 제20조 【허가·인가 등의 의제】
제4장 초지의사후관리<개정2013.4.5>
add 제21조
add 제21조의 2【초지에서의 행위제한】
add 제22조
add 제23조 【초지의 전용 등】
add 제23조의 2【전용허가의 취소 등】
add 제24조 【초지관리 실태조사】
add 제24조의 2【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add 제24조의 3【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제5장 보칙<개정2013.4.5>
add 제25조
add 제26조
add 제27조 【원상회복】
add 제27조의 2【초지조성토지의 매각】
add 제28조 【권한의 위임】
add 제29조 【청문】
제6장 벌칙<개정2013.4.5>
add 제30조 【벌칙】
add 제31조 【벌칙】
add 제31조의 2
add 제32조 【양벌규정】

제16조 삭제 <199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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