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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역무의 제공 의무 등】
add 제4조 【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제2장 전기통신사업 제1절 총칙
add 제5조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제2절 기간통신사업
add 제6조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등】
add 제7조 【허가의 결격사유】
add 제8조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add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add 제10조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add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add 제12조 【초과소유 주주에 대한 제한 등】
add 제13조 【이행강제금】
add 제14조 【주식의 발행】
add 제16조 【허가의 변경】
add 제17조 【사업의 겸업】
add 제18조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add 제19조 【사업의 휴지ㆍ폐지】
add 제20조 【허가의 취소 등】
제3절 별정통신사업및부가통신사업
add 제21조 【별정통신사업의 등록】
add 제22조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add 제22조의 2【등록 결격사유】
add 제22조의 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add 제23조 【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add 제24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add 제25조 【사업의 승계】
add 제26조 【사업의 휴지ㆍ폐지 등】
add 제27조 【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제3장 전기통신업무
add 제28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
add 제29조 【요금의 감면】
add 제31조 【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사용】
add 제32조 【이용자 보호】
add 제32조의 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add 제32조의 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add 제32조의 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add 제32조의 5【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add 제32조의 6【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
add 제32조의 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add 제33조 【손해배상】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경쟁촉진등
add 제34조 【경쟁의 촉진】
add 제35조 【설비등의 제공】
add 제35조의 2【공중케이블 정비의무】
add 제36조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add 제37조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add 제38조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add 제39조 【상호접속】
add 제40조 【상호접속의 대가】
add 제41조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
add 제42조 【정보의 제공】
add 제43조 【정보유용 금지】
add 제44조 【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 등】
add 제45조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add 제46조 【분쟁의 알선】
add 제47조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등】
add 제49조 【회계 정리】
add 제50조 【금지행위】
add 제51조 【사실조사 등】
add 제52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add 제53조 【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add 제5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55조 【손해배상】
add 제56조 【전기통신역무의 품질 개선 등】
add 제57조 【사전선택제】
add 제58조 【전기통신번호이동성】
add 제59조 【주식의 상호소유의 제한 등】
add 제60조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add 제60조의 2【분실 등으로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add 제61조 【전기통신설비의 유지ㆍ보수】
add 제62조 【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add 제63조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제2절 자가전기통신설비
add 제64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add 제65조 【목적 외 사용의 제한】
add 제66조 【비상 시의 통신의 확보】
제3절 전기통신설비의통합운영등
add 제68조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 등】
add 제69조 【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
add 제70조 【전기통신설비등의 통합운영】
add 제71조 【전기통신설비등의 매수】
제4절 전기통신설비의설치및보전
add 제72조 【토지등의 사용】
add 제73조 【토지등의 일시 사용】
add 제74조 【토지등에의 출입】
add 제75조 【장해물등의 제거 요구】
add 제76조 【원상회복의 의무】
add 제77조 【손실보상】
add 제78조 【토지등의 손실보상의 절차】
add 제79조 【전기통신설비의 보호】
add 제80조 【설비의 이전 등】
add 제82조 【검사ㆍ보고 등】
제6장 보칙
add 제83조 【통신비밀의 보호】
add 제84조 【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
add 제84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add 제85조 【업무의 제한 및 정지】
add 제86조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add 제87조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add 제87조의 2【경고문구의 표기 등】
add 제88조 【통계의 보고 등】
add 제89조 【청문】
add 제90조 【과징금의 부과 등】
add 제91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add 제92조 【시정명령 등】
add 제93조 【권한의 위임】
제7장 벌칙
add 제94조 【벌칙】
add 제95조 【벌칙】
add 제95조의 2【벌칙】
add 제96조 【벌칙】
add 제97조 【벌칙】
add 제99조 【벌칙】
add 제100조
add 제101조 【벌칙】
add 제102조 【미수범】
add 제103조 【양벌규정】
add 제104조 【과태료】

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③ 별정통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내(構內)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④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13011호, 201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