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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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8.12.26>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2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3조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
add 제3조의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제2장 공유재산통칙
add 제4조 【공유재산의 범위】
add 제5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add 제6조 【공유재산의 보호】
add 제6조의 2【공유재산 자료요구 등】
add 제8조 【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add 제9조 【공부 등록 등】
add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add 제11조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add 제12조 【회계 간의 재산 이관】
add 제13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add 제14조 【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add 제15조 【재산관리관 등의 행위제한】
add 제16조 【공유재산심의회】
add 제17조 【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안의 협의】
add 제18조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부담】
제3장 행정재산<개정2008.12.26>
add 제19조 【처분 등의 제한】
add 제20조 【사용·수익허가】
add 제21조 【사용·수익허가기간】
add 제22조 【사용료】
add 제24조 【사용료의 감면】
add 제25조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add 제26조 【청문】
add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4장 일반재산<개정2008.12.26> 제1절 통칙<개정2008.12.26>
add 제28조 【관리 및 처분】
add 제29조 【계약의 방법】
add 제30조 【처분재산의 가격 결정】
제2절 대부<개정2008.12.26>
add 제31조 【대부기간】
add 제32조 【대부료】
add 제33조 【대부료의 조정】
add 제34조 【대부료의 감면】
add 제35조 【대부계약의 해지 등】
제3절 매각<개정2008.12.26>
add 제36조 【일반재산의 매각】
add 제37조 【매각대금의 납부】
add 제38조 【매각계약의 해지 등】
제4절 교환<개정2008.12.26>
add 제39조 【교환】
제5절 양여<개정2008.12.26>
add 제40조 【양여】
add 제41조 【양여계약의 해제】
제6절 신탁등<개정2008.12.26>
add 제42조 【일반재산의 신탁】
add 제43조 【신탁보수 등】
add 제43조의 2【일반재산의 위탁】
add 제43조의 3【위탁재산의 개발】
add 제43조의 4【수탁기관의 보수 등】
제4장 의2지식재산관리·처분의특례<신설2015.1.20>
add 제43조의 5【지식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등】
add 제43조의 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add 제43조의 7【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add 제43조의 8【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add 제43조의 9【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add 제43조의 10【저작권의 귀속 등】
제5장 공유재산대장과보고
add 제44조 【대장과 실태조사】
add 제45조 【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add 제46조 【가격 평가 등】
add 제47조 【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
제6장 물품통칙
add 제48조
add 제49조 【물품의 분류】
add 제50조 【출자 등의 금지】
add 제51조 【표준화】
add 제52조 【물품관리관】
add 제53조 【물품출납공무원】
add 제54조 【물품운용관】
add 제55조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add 제56조 【물품관리에 관한 정보공유 등】
제7장 물품의관리 제1절 통칙<개정2008.12.26>
add 제57조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add 제58조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add 제59조 【재고관리】
add 제60조 【재물조사 등】
add 제61조 【재물조정】
add 제62조 【물품의 현황 작성 등】
add 제63조 【물품 소관의 전환】
add 제64조 【물품의 정비】
add 제65조 【표준서식】
add 제66조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add 제67조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 제한】
제2절 취득<개정2008.12.26>
add 제68조 【취득】
제3절 보관<개정2008.12.26>
add 제69조 【보관의 원칙】
add 제70조 【출납명령】
add 제71조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처리】
제4절 사용<개정2008.12.26>
add 제72조 【사용】
add 제73조 【사용 중인 물품의 반납】
add 제74조 【대부】
제5절 처분<개정2008.12.26>
add 제76조 【매각】
add 제77조 【불용품 처분의 요청】
add 제78조 【불용품의 양여】
add 제79조 【교환】
제8장 보칙<개정2008.12.26>
add 제80조 【연체료의 징수】
add 제82조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add 제83조 【원상복구명령 등】
add 제84조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add 제85조 【은닉된 공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
add 제86조 【물품의 자연감모】
add 제87조 【물품의 공급】
add 제88조 【물품의 훼손 등의 처리】
add 제89조 【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
add 제90조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add 제91조 【일부 물품의 적용 배제】
add 제92조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add 제92조의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활용 등】
add 제9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add 제9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add 제94조의 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add 제94조의 3【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
add 제95조 【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add 제96조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의 지급】
add 제97조 【「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add 제98조 【교육·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제9장 벌칙<개정2008.12.26>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2015.1.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부칙 2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계획을 세워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신설 2015.1.20>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법률 제13017호, 201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