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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3.12.24>

부칙 2조 (주택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제38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을 거쳐 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9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잘못 시공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4. 제1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11조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다른 사람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88조를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 제1항 또는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轉賣)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법률 제13435호, 201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