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제안규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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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 범위】
제2장 제안의제출등
add 제4조 【제안의 제출】
add 제5조 【제안의 공동 제출】
add 제6조 【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
add 제7조 【제안의 접수】
add 제8조
제3장 제안의심사
add 제9조 【심사기준 등】
add 제10조 【채택 여부의 결정】
add 제10조의 2【제안의 보완·개선】
add 제11조 【의견조회 등】
add 제12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
add 제13조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add 제14조 【중앙우수제안의 결정】
add 제15조 【준용 규정】
제4장 제안에대한포상및보상등<개정2011.6.8>
add 제16조 【제안의 등급】
add 제17조 【인사상 특전】
add 제18조 【인사상 특전의 조정】
add 제19조 【부상의 지급】
add 제19조의 2【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add 제20조 【상여금의 지급】
add 제21조 【상여금 지급기관】
add 제22조 【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add 제23조 【그 밖의 보상】
제5장 직무제안에대한권리의국가승계등
add 제24조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국가 승계 및 보상】
제6장 채택제안의사후관리<개정2011.6.8>
add 제25조 【관리기간】
add 제26조
add 제27조 【실시의 권고】
add 제28조 【실시 성과의 평가】
제7장 보칙
add 제29조 【확인·점검 등】
add 제30조 【지방공무원 등의 제안】
add 제31조 【국방·군사에 관한 내용의 제안에 대한 특례】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촉진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무원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제안규정(대통령령 제26433호, 201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