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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업자등의 지위 승계)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사망하거나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양도한 경우와 법인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용 시설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시설의 전부를 인수(引受)한 자는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에 대한 허가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부칙 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제4호 중 "제3조"를 "제5조"로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으로 한다.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제1항 제8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5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제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 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 제1항"으로 한다.

제29조 제1항 제2호ㆍ제2항제2호ㆍ제3항제4호, 제30조 제1항 제2호ㆍ제2항제4호ㆍ제3항제2호 및 제31조 제1항 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를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로 한다.

제48조 제1항 전단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로 한다.

제49조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5조"로 한다.

제55조의8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 제3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 제3항"으로 한다.

제55조의9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 제2항

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1항 제10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6조 제2항"으로 한다.

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3항 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한다.

제14조 제1항 제1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 제1항 제7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 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 제2항"으로 한다.

제16조 제7항 제7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제1항"으로, "같은 법 제8조 제3항"을 "같은 법 제12조 제3항"으로 한다.

⑦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에 따른 검사

⑧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으로 한다.

제35조의1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및 제73조

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6조의2 제1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3항ㆍ제5항ㆍ제8항,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 제6조 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3항, 제9조 제3항, 제10조 제2항,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5항, 제24조 제1항 후단ㆍ제2항, 제2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 제1항ㆍ제3항 본문, 제34조(조정명령에 필요한 액화석유가스의 비축 및 저장시설에 관한 기준에 한정한다), 제36조, 제38조 제1항 후단,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 제4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3항ㆍ제5항ㆍ제8항, 제6조 제1항 제5호 가목, 제8조 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3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2항, 제25조 제1항 후단ㆍ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5항, 제44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 제1항ㆍ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3조(조정명령에 필요한 액화석유가스의 비축 및 저장시설에 관한 기준에 한정한다), 제55조 제1항 후단, 제6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 제6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를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로 한다.

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2항 제12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설치허가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계한 사실을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제4호 중 "제3조"를 "제5조"로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으로 한다.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제1항 제8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5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제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 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 제1항"으로 한다.

제29조 제1항 제2호ㆍ제2항제2호ㆍ제3항제4호, 제30조 제1항 제2호ㆍ제2항제4호ㆍ제3항제2호 및 제31조 제1항 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를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로 한다.

제48조 제1항 전단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로 한다.

제49조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5조"로 한다.

제55조의8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 제3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 제3항"으로 한다.

제55조의9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 제2항

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1항 제10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6조 제2항"으로 한다.

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3항 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한다.

제14조 제1항 제1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 제1항 제7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 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 제2항"으로 한다.

제16조 제7항 제7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제1항"으로, "같은 법 제8조 제3항"을 "같은 법 제12조 제3항"으로 한다.

⑦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에 따른 검사

⑧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으로 한다.

제35조의1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및 제73조

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6조의2 제1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3항ㆍ제5항ㆍ제8항,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 제6조 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3항, 제9조 제3항, 제10조 제2항,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5항, 제24조 제1항 후단ㆍ제2항, 제2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 제1항ㆍ제3항 본문, 제34조(조정명령에 필요한 액화석유가스의 비축 및 저장시설에 관한 기준에 한정한다), 제36조, 제38조 제1항 후단,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 제4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3항ㆍ제5항ㆍ제8항, 제6조 제1항 제5호 가목, 제8조 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3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2항, 제25조 제1항 후단ㆍ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5항, 제44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 제1항ㆍ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3조(조정명령에 필요한 액화석유가스의 비축 및 저장시설에 관한 기준에 한정한다), 제55조 제1항 후단, 제6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 제6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를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로 한다.

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2항 제12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설치허가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지위의 승계자(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제외한다)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