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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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액화석유가스사업등
add 제5조 【사업의 허가 등】
add 제6조 【허가의 기준】
add 제7조 【결격사유】
add 제8조 【저장소의 설치 허가】
add 제9조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add 제10조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add 제11조 【사업 개시 등의 신고】
add 제12조 【사업자등의 지위 승계】
add 제13조 【허가·등록의 취소 등】
add 제14조 【과징금】
add 제15조 【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등록 취소 등】
제3장 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
add 제18조 【조건부 등록】
add 제19조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add 제20조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
add 제21조 【등록의 취소 등】
add 제22조 【과징금】
제4장 공급및품질관리
add 제23조 【충전량 등의 표시】
add 제24조 【판매 등의 방법】
add 제25조 【공급규정】
add 제26조 【액화석유가스의 품질 유지】
add 제27조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add 제28조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add 제29조 【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행위의 제한】
제5장 안전관리
add 제30조 【공급자의 의무】
add 제31조 【안전관리규정】
add 제32조 【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
add 제33조 【시설의 개선과 안전 유지】
add 제34조 【안전관리자】
add 제35조 【시설의 시공 및 시공기록 등의 보존·제출】
add 제36조 【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add 제37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add 제38조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add 제39조 【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add 제40조 【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 등】
add 제41조 【안전교육】
add 제42조 【안전교육 대상자 파악과 관련된 정보 제공】
add 제43조 【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한 통보】
add 제44조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add 제45조 【상세기준】
add 제46조 【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add 제47조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의 지원】
add 제48조 【허가관청 등의 조치】
add 제49조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의 흡연 금지】
제6장 사업자단체
add 제50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add 제51조 【사업】
add 제52조 【공제사업】
제7장 감독
add 제53조 【조정명령】
add 제54조 【지도·감독】
add 제55조 【보고와 조사 등】
add 제56조 【사고의 통보 등】
제8장 보칙
add 제57조 【보험가입】
add 제58조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add 제59조 【청문】
add 제60조 【수수료 등】
add 제61조 【권한의 위임·위탁】
add 제62조 【처분의 요구 등】
add 제6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add 제64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준용】
제9장 벌칙
add 제65조 【벌칙】
add 제66조 【벌칙】
add 제67조 【벌칙】
add 제68조 【벌칙】
add 제69조 【벌칙】
add 제70조 【벌칙】
add 제71조 【벌칙】
add 제72조 【양벌규정】
add 제73조 【과태료】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액화석유가스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도시가스사업법」을 적용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제13089호, 2015.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