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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허가관청 등의 조치)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에게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칙 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제4호 중 "제3조"를 "제5조"로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으로 한다.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제1항 제8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5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제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 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 제1항"으로 한다.

제29조 제1항 제2호ㆍ제2항제2호ㆍ제3항제4호, 제30조 제1항 제2호ㆍ제2항제4호ㆍ제3항제2호 및 제31조 제1항 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를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로 한다.

제48조 제1항 전단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로 한다.

제49조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5조"로 한다.

제55조의8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 제3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 제3항"으로 한다.

제55조의9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 제2항

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1항 제10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6조 제2항"으로 한다.

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3항 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한다.

제14조 제1항 제1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 제1항 제7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 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 제2항"으로 한다.

제16조 제7항 제7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제1항"으로, "같은 법 제8조 제3항"을 "같은 법 제12조 제3항"으로 한다.

⑦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에 따른 검사

⑧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으로 한다.

제35조의1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및 제73조

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6조의2 제1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3항ㆍ제5항ㆍ제8항,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 제6조 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3항, 제9조 제3항, 제10조 제2항,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5항, 제24조 제1항 후단ㆍ제2항, 제2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 제1항ㆍ제3항 본문, 제34조(조정명령에 필요한 액화석유가스의 비축 및 저장시설에 관한 기준에 한정한다), 제36조, 제38조 제1항 후단,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 제4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3항ㆍ제5항ㆍ제8항, 제6조 제1항 제5호 가목, 제8조 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3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2항, 제25조 제1항 후단ㆍ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5항, 제44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 제1항ㆍ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3조(조정명령에 필요한 액화석유가스의 비축 및 저장시설에 관한 기준에 한정한다), 제55조 제1항 후단, 제6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 제6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를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로 한다.

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2항 제12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설치허가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②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영업소·위탁운송·저장·사용시설이나 용기·가스용품(이하 이 항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등의 이전·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하거나 그 시설등의 안에 있는 액화석유가스를 폐기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설등을 봉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제4호 중 "제3조"를 "제5조"로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으로 한다.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제1항 제8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5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제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 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 제1항"으로 한다.

제29조 제1항 제2호ㆍ제2항제2호ㆍ제3항제4호, 제30조 제1항 제2호ㆍ제2항제4호ㆍ제3항제2호 및 제31조 제1항 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를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로 한다.

제48조 제1항 전단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로 한다.

제49조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5조"로 한다.

제55조의8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 제3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 제3항"으로 한다.

제55조의9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 제2항

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1항 제10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6조 제2항"으로 한다.

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3항 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한다.

제14조 제1항 제1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 제1항 제7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 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 제2항"으로 한다.

제16조 제7항 제7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제1항"으로, "같은 법 제8조 제3항"을 "같은 법 제12조 제3항"으로 한다.

⑦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에 따른 검사

⑧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으로 한다.

제35조의1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및 제73조

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6조의2 제1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3항ㆍ제5항ㆍ제8항,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 제6조 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3항, 제9조 제3항, 제10조 제2항,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5항, 제24조 제1항 후단ㆍ제2항, 제2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 제1항ㆍ제3항 본문, 제34조(조정명령에 필요한 액화석유가스의 비축 및 저장시설에 관한 기준에 한정한다), 제36조, 제38조 제1항 후단,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 제4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3항ㆍ제5항ㆍ제8항, 제6조 제1항 제5호 가목, 제8조 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3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2항, 제25조 제1항 후단ㆍ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5항, 제44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 제1항ㆍ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3조(조정명령에 필요한 액화석유가스의 비축 및 저장시설에 관한 기준에 한정한다), 제55조 제1항 후단, 제6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 제6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를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로 한다.

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2항 제12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설치허가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