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제6조(허가의 기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할 것

부칙 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제4호 중 "제3조"를 "제5조"로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으로 한다.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제1항 제8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5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제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 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 제1항"으로 한다.

제29조 제1항 제2호ㆍ제2항제2호ㆍ제3항제4호, 제30조 제1항 제2호ㆍ제2항제4호ㆍ제3항제2호 및 제31조 제1항 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를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로 한다.

제48조 제1항 전단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로 한다.

제49조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5조"로 한다.

제55조의8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 제3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 제3항"으로 한다.

제55조의9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 제2항

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1항 제10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6조 제2항"으로 한다.

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3항 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한다.

제14조 제1항 제1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 제1항 제7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 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 제2항"으로 한다.

제16조 제7항 제7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제1항"으로, "같은 법 제8조 제3항"을 "같은 법 제12조 제3항"으로 한다.

⑦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에 따른 검사

⑧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으로 한다.

제35조의1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및 제73조

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6조의2 제1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3항ㆍ제5항ㆍ제8항,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 제6조 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3항, 제9조 제3항, 제10조 제2항,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5항, 제24조 제1항 후단ㆍ제2항, 제2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 제1항ㆍ제3항 본문, 제34조(조정명령에 필요한 액화석유가스의 비축 및 저장시설에 관한 기준에 한정한다), 제36조, 제38조 제1항 후단,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 제4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3항ㆍ제5항ㆍ제8항, 제6조 제1항 제5호 가목, 제8조 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3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2항, 제25조 제1항 후단ㆍ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5항, 제44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 제1항ㆍ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3조(조정명령에 필요한 액화석유가스의 비축 및 저장시설에 관한 기준에 한정한다), 제55조 제1항 후단, 제6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 제6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를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로 한다.

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2항 제12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설치허가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나. 임차 계약 등에 따라 5년 이상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다.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건설·관리하는 동안에는 그 사업 주체와 임차 계약 등에 따라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제4호 중 "제3조"를 "제5조"로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으로 한다.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제1항 제8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5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제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 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 제1항"으로 한다.

제29조 제1항 제2호ㆍ제2항제2호ㆍ제3항제4호, 제30조 제1항 제2호ㆍ제2항제4호ㆍ제3항제2호 및 제31조 제1항 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를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로 한다.

제48조 제1항 전단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로 한다.

제49조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5조"로 한다.

제55조의8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 제3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 제3항"으로 한다.

제55조의9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 제2항

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1항 제10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6조 제2항"으로 한다.

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3항 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한다.

제14조 제1항 제1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 제1항 제7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 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 제2항"으로 한다.

제16조 제7항 제7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제1항"으로, "같은 법 제8조 제3항"을 "같은 법 제12조 제3항"으로 한다.

⑦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에 따른 검사

⑧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으로 한다.

제35조의1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및 제73조

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6조의2 제1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3항ㆍ제5항ㆍ제8항,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 제6조 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3항, 제9조 제3항, 제10조 제2항,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5항, 제24조 제1항 후단ㆍ제2항, 제2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 제1항ㆍ제3항 본문, 제34조(조정명령에 필요한 액화석유가스의 비축 및 저장시설에 관한 기준에 한정한다), 제36조, 제38조 제1항 후단,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 제4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3항ㆍ제5항ㆍ제8항, 제6조 제1항 제5호 가목, 제8조 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3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2항, 제25조 제1항 후단ㆍ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5항, 제44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 제1항ㆍ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3조(조정명령에 필요한 액화석유가스의 비축 및 저장시설에 관한 기준에 한정한다), 제55조 제1항 후단, 제6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 제6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를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로 한다.

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2항 제12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설치허가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