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법률 제13137호,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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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사방지의 지정해제 등)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사방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책으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토석채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사방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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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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