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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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체육시설의 종류】
add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add 제4조의 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add 제4조의 3【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위임ㆍ위탁】
add 제4조의 4【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add 제4조의 5【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add 제4조의 6【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제2장 공공체육시설
add 제5조 【전문체육시설】
add 제6조 【생활체육시설】
add 제7조 【직장체육시설】
add 제8조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add 제9조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제3장 체육시설업
add 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add 제11조 【시설 기준 등】
add 제12조 【사업계획의 승인】
add 제13조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add 제14조 【대중골프장의 병설】
add 제15조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
add 제16조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
add 제17조 【회원 모집】
add 제18조 【회원의 보호】
add 제19조 【체육시설업의 등록】
add 제20조 【체육시설업의 신고】
add 제21조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add 제22조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add 제23조 【체육지도자의 배치】
add 제24조 【안전ㆍ위생 기준】
add 제25조
add 제26조 【보험 가입】
add 제27조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add 제2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29조 【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add 제30조 【시정명령】
add 제31조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add 제32조 【등록취소 등】
add 제32조의 2【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add 제33조 【청문】
add 제34조 【체육시설업협회】
제4장 보칙
add 제35조 【보조】
add 제36조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고】
add 제37조 【수수료】
제5장 벌칙
add 제38조 【벌칙】
add 제39조 【양벌규정】
add 제40조 【과태료】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3128호, 201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