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 관리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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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전기용품안전관리 제1절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add 제3조 【안전인증】
add 제4조 【정기검사와 자체검사 등】
add 제5조 【안전검사】
add 제6조 【안전인증의 표시 등】
add 제7조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add 제8조 【안전인증의 취소 등】
add 제9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개정2013.7.30>
add 제11조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
add 제11조의 2【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등】
add 제12조 【안전검사】
add 제13조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 등】
add 제14조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add 제14조의 2【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사용금지 등】
제3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신설2009.3.25>
add 제14조의 3【공급자적합성확인】
add 제14조의 4【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
add 제14조의 5【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add 제14조의 6【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 사용금지 등】
제4절 그밖의전기용품<개정2009.3.25>
add 제15조 【그 밖의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add 제15조의 2
add 제15조의 3
제3장 삭제<2010.2.4>
add 제16조
add 제17조
제4장 보칙
add 제18조
add 제19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개선ㆍ파기ㆍ수거명령 등】
add 제20조 【보고와 검사 등】
add 제21조 【수수료】
add 제22조 【청문】
add 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2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add 제25조 【벌칙】
add 제25조의 2【벌칙】
add 제26조 【벌칙】
add 제27조 【양벌규정】
add 제28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용품을 생산ㆍ조립ㆍ가공하거나 판매ㆍ대여 또는 사용할 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