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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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8.12.26>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외국인 등의 배치설계】
add 제4조 【재외자의 배치설계관리인】
add 제5조 【업무상 창작한 배치설계의 창작자】
add 제5조의 2【「특허법」의 준용】
제2장 배치설계권<개정2008.12.26>
add 제6조 【배치설계권의 발생】
add 제7조 【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
add 제8조 【배치설계권의 효력】
add 제9조 【배치설계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add 제10조 【배치설계권의 양도 및 공유】
add 제11조 【전용이용권】
add 제12조 【통상이용권】
add 제13조 【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
add 제14조 【재정의 실효】
add 제15조 【재정의 취소】
add 제16조 【질권】
add 제17조 【배치설계권의 소멸】
add 제18조 【배치설계권 등의 포기 제한 등】
제3장 배치설계권의등록<개정2008.12.26>
add 제19조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
add 제20조 【설정등록 신청의 거절】
add 제21조 【설정등록 및 공시】
add 제22조 【등록의 표시】
add 제23조 【등록의 효력】
add 제24조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
제4장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개정2008.12.26>
add 제25조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add 제25조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add 제25조의 3【위원의 해촉】
add 제26조 【위원회의 기능】
add 제27조 【조정절차】
add 제28조 【조정부】
add 제29조 【조정의 성립】
add 제30조 【조정의 불성립】
add 제31조 【조정 비용】
add 제32조 【소멸시효의 중단 등】
add 제33조 【위원회의 조직 등】
add 제34조 【경비 보조】
제5장 권리의침해에대한구제<개정2008.12.26>
add 제35조 【침해의 정지 등의 청구】
add 제36조 【손해배상의 청구】
add 제37조 【보상금】
add 제38조 【선의자에 대한 이용료 청구】
add 제39조 【청문】
add 제40조의 2【설정등록 수수료의 감면】
add 제40조의 3【잘못 납부된 수수료의 반환】
add 제41조 【재외자의 재판관할】
add 제42조
add 제43조 【배치설계의 기술진흥】
add 제44조 【비밀유지의 의무】
add 제44조의 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개정2008.12.26>
add 제45조 【침해죄 등】
add 제46조 【거짓 표시의 죄】
add 제47조 【속임수 행위의 죄】
add 제48조 【비밀누설의 죄】
add 제49조 【양벌규정】

① 특허청장은 제19조 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은 특허청장이 배치설계 등록원부에 기록함으로써 행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배치설계권자에게 배치설계등록증을 발급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④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할 때의 기재사항, 배치설계등록증의 발급, 배치설계 등록사항의 공시, 배치설계 등록원부의 기재사항, 배치설계 등록원부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의 청구 등 배치설계의 설정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150호, 201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