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항만의 구분 및 지정】
add 제4조 【항만정책심의회】
제2장 항만기본계획
add 제5조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6조 【항만기본계획의 내용】
add 제7조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등】
add 제8조 【항만기본계획의 고시】
제3장 항만의개발
add 제9조 【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add 제10조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add 제11조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시행】
add 제12조 【항만공사의 준공】
add 제13조 【부수공사의 시행】
add 제14조 【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공사의 대행】
add 제16조 【항만시설관리권】
add 제18조 【항만시설관리권 처분의 특례】
add 제19조 【권리의 변경 등】
제4장 항만의관리와사용
add 제20조 【항만의 관리】
add 제21조 【분구의 설정 등】
add 제22조 【금지행위】
add 제22조의 2【환경실태조사】
add 제22조의 3【온실가스 등 감축】
add 제23조 【항만대장】
add 제24조 【시설장비의 신고】
add 제25조 【시설장비의 자체점검 등】
add 제26조 【시설장비의 검사 등】
add 제27조 【검사의 면제 등】
add 제28조 【검사업무의 대행】
add 제29조 【항만시설의 기술기준】
add 제29조의 2【항만시설 안전점검】
add 제30조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add 제31조 【비관리청의 사용료】
add 제32조
add 제33조
add 제34조
add 제35조
add 제36조
add 제37조
add 제38조
add 제39조
add 제40조
제5장 항만배후단지
add 제41조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add 제42조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add 제43조 【항만배후단지 지정의 고시 등】
add 제44조 【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add 제46조 【공공시설의 설치 등】
add 제46조의 2【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준용 등】
add 제47조 【관리기관 등】
add 제48조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등】
add 제49조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수립】
add 제50조 【공동시설의 관리비 등】
제6장 항만재개발사업
add 제51조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52조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고시 등】
add 제53조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변경】
add 제54조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add 제55조 【재개발사업계획의 제안】
add 제56조 【사업구역의 지정】
add 제57조 【사업구역의 지정절차 등】
add 제58조 【사업구역의 지정해제 등】
add 제59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add 제60조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add 제60조의 2【선수금】
add 제60조의 3【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add 제61조 【준공확인】
add 제62조 【공사완료의 공고 등】
add 제63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add 제63조의 2【조성토지의 처분】
add 제64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add 제64조의 2【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add 제64조의 3【국유재산의 임대 특례】
add 제64조의 4【작업장 소멸에 따른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
add 제64조의 5【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생계대책협의회】
add 제64조의 6【개발이익의 재투자】
add 제64조의 7【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add 제6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장 항만에관한비용과수익
add 제66조 【비용부담 원칙】
add 제67조 【비용의 보조 등】
add 제68조 【공공단체나 사인이 하는 보수 비용】
add 제69조 【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add 제70조 【사용료 등의 강제징수】
제8장 감독
add 제71조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add 제72조 【공익을 위한 처분】
add 제73조 【보고 및 검사】
add 제74조 【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제9장 공용부담및손실보상
add 제75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add 제76조 【비상재해의 경우 토지 등의 사용】
add 제77조 【토지 등의 수용】
add 제77조의 2【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add 제78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add 제79조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add 제80조 【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add 제81조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add 제82조 【항만공사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제10장 보칙
add 제83조 【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등】
add 제84조 【행위 제한 등】
add 제85조 【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add 제85조의 2【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add 제86조 【청문】
add 제87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add 제89조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add 제90조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add 제91조의 2【항만 관련 국제협력 등의 지원】
add 제9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93조 【수수료】
add 제94조 【조세감면】
제11장 벌칙
add 제95조 【벌칙】
add 제97조 【벌칙】
add 제98조 【벌칙】
add 제99조 【양벌규정】
add 제10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101조 【과태료】

제7조(항만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변경은 제5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만법(법률 제13186호, 201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