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3186호,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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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적용범위】
- add 제4조 【국가의 책무】
- add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의 책무】
- add 제5조의 2【자료의 제출 등】
- add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등
-
add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 add 제8조 【사무기구의 설치】
- add 제9조 【법률안 제출 및 입법반영】
-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의설치및법적지위
- add 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등】
- add 제11조 【제주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 제4장 자치사무및자치조직 제1절 자치사무의확대
- add 제12조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 제2절 자치조직의자율성
- add 제13조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
- add 제14조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 add 제15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 및 읍ㆍ면ㆍ동의 설치】
- add 제16조 【행정시의 폐치ㆍ분합, 명칭 및 구역 등】
- add 제17조 【행정시의 장】
- add 제18조 【행정시장의 예고 등】
- add 제19조 【행정시장의 퇴직】
- add 제20조 【행정시의 부시장】
- add 제21조 【행정시의 행정기구】
- add 제22조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5장 주민참여의확대 제1절 「지방자치법」상주민권리에관한특례
- add 제23조 【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 add 제24조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특례】
- 제2절 주민소환제도에관한특례<개정2007.8.3>
- add 제25조 【도교육감의 주민소환투표사무 관리】
- add 제27조 【도교육감의 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
- add 제28조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통지】
- add 제29조 【도교육감의 주민소환투표소송】
- add 제30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적용】
- add 제31조
- add 제32조
- add 제33조
- add 제34조
- add 제35조
- add 제36조
- add 제37조
- add 제38조
- add 제39조
- add 제40조
- 제6장 도의회의기능강화 제1절 도의회의의원정수와선거구
- add 제41조 【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 add 제42조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
add
제43조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 제2절 인사청문회
- add 제44조 【인사청문회】
- 제3절 도의회지원및운영의자율성강화
- add 제45조 【정책자문위원】
- add 제46조 【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47조
- add 제48조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보고】
- add 제48조의 2【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
- 제7장 자치인사 제1절 인사제도및운영의자율성
- add 제50조 【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 add 제50조의 2【행정대집행상황 보고에 관한 특례】
- add 제51조 【직위분류제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52조 【인건비성 예산총액에 의한 정원 등의 관리 배제】
- 제2절 능력및성과중심의인사관리 제1관 직무성과계약제
- add 제53조 【직무성과계약제】
- 제2관 성과주의보수체계
- add 제54조 【성과주의 보수체계 강화】
- 제3관 적격심사제
- add 제55조 【적격심사제】
- add 제56조 【적격심사에 따른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 제3절 우수인력에대한우대
- add 제57조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특례】
- add 제59조 【성과상여금에 관한 특례】
- 제4절 인사충원제도의개방및전문성강화
- add 제60조 【직위공모】
- add 제61조 【전국단위의 인재채용】
- add 제62조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 add 제63조 【분야별 보직관리】
- add 제64조 【국가와 제주자치도간 인사교류 및 파견】
- 제5절 교육훈련의전문성강화
- add 제65조 【교육훈련에 관한 특례】
- 제8장 자치감사체계확립 제1절 감사위원회의설치및자치감사계획
- add 제66조의 2【감사위원장】
- add 제66조의 3【감사위원회 사무국】
- add 제67조 【자치감사계획 등】
- 제2절 자치감사의결과처리등
- add 제68조 【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 add 제69조 【징계ㆍ문책사유의 시효정지 등】
- add 제70조 【비밀유지의무】
- add 제71조 【감사 등에 관한 특례】
- 제9장 자치재정
- add 제72조 【제주특별자치도세】
- add 제72조의 2【지방세에 관한 특례】
- add 제73조 【세액 감면에 관한 특례】
- add 제74조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 add 제75조 【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
- add 제76조 【제주자치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 add 제77조 【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 add 제77조의 2【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에 관한 특례】
- add 제77조의 3【지방공기업의 관리에 관한 특례】
- add 제78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 add 제78조의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
- 제10장 교육자치 제1절 교육위원회설치및구성
- add 제79조 【교육위원회의 설치】
- add 제80조 【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 제2절 교육의원
- add 제81조 【교육의원 선거】
- add 제82조 【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등】
- 제3절 교육위원회
- add 제84조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 add 제85조 【의안의 발의 및 이송 등】
- add 제86조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재의요구 및 공포】
- add 제87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 add 제88조 【교육위원회 회의록】
- add 제89조 【교육위원회 사무 지원】
- add 제90조
- 제4절 도교육감
- add 제91조 【도교육감의 선출】
- add 제92조 【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
- add 제93조 【도교육감의 퇴직】
- add 제94조 【도교육감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 add 제95조 【「지방자치법」의 준용】
- add 제96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 add 제96조의 2【학교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 add 제96조의 3【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특례】
- 제5절 보조기관및소속교육기관
- add 제97조 【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98조 【하급교육행정기관에 관한 특례】
- add 제99조 【교육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특례】
- add 제100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
- 제6절 교육재정
- add 제102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특례】
- add 제103조 【지방채 등의 발행에 관한 특례】
- add 제104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
- 제11장 자치경찰 제1절 총칙
- add 제10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절 자치경찰의조직과사무
- add 제106조 【자치경찰기구의 설치】
- add 제107조 【자치경찰단장의 임명】
- add 제109조
- 제3절 자치경찰활동의목표ㆍ평가및운영
- add 제111조 【자치경찰 활동의 목표 설정 및 평가】
- add 제112조 【자치경찰의 운영】
- 제4절 치안행정위원회
- add 제113조 【치안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add 제114조 【치안행정위원회의 구성】
- 제5절 자치경찰의직무수행
-
add
제115조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준용】
- add 제116조 【무기와 장비의 사용】
- add 제117조 【범죄의 발견시 조치】
- add 제118조 【복제】
- 제6절 경찰상호간의관계
- add 제119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상호협조】
- add 제120조 【경찰통계】
- add 제121조 【조례 및 규칙 등의 통보】
- 제7절 자치경찰에대한지원및감독
- add 제123조 【시정명령 등】
- add 제124조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 제8절 자치경찰공무원
- add 제125조 【계급구분】
- add 제126조 【임용권자】
- add 제127조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 add 제128조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기능】
- add 제129조 【신규임용】
- add 제130조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간의 인사교류 등】
- add 제131조 【승진】
- add 제131조의 2【근속승진】
- add 제132조 【시험실시기관 및 응시자격 등】
- add 제133조 【교육훈련】
- add 제134조 【직권면직】
- add 제135조 【정년】
- add 제136조 【징계의 절차】
- add 제137조 【「경찰공무원법」의 준용】
- 제9절 교통안전및시설<개정2011.5.23>
-
add
제138조 【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139조 【교통시설심의위원회】
- 제12장 특별지방행정기관의사무의이관
- add 제140조 【이관기준 등】
- add 제141조 【우선 이양대상사무】
- add 제142조 【국토관리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 add 제143조 【중소기업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
add
제144조 【해양수산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 add 제145조 【보훈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 add 제146조 【환경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 add 제147조 【노동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 add 제148조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이관에 따른 특례】
- add 제149조 【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 add 제150조 【우선 이양대상사무 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
- add 제151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금지】
- 제13장 국제자유도시의여건조성 제1절 총칙
- add 제152조 【사회협약】
- add 제153조 【해외협력】
- add 제155조 【세계 평화의 섬의 지정】
- add 제155조의 2【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
- 제2절 외국인의자유왕래및의사소통의촉진등
- add 제156조 【외국인의 입국ㆍ체류에 관한 특례】
- add 제158조 【선박 등의 제공금지】
- add 제159조 【운수업자 등의 의무】
- add 제160조 【공무원 등의 통보의무】
- add 제161조 【「출입국관리법」의 적용 등】
- add 제162조 【외국어 교육지원】
- add 제163조 【외국어 서비스 제공】
- add 제164조 【외국방송의 재송신】
- add 제165조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 add 제166조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 add 제167조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 add 제168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 적용배제】
- 제3절 관광및향토문화의진흥
- add 제169조 【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
- add 제170조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 add 제171조의 2【관광숙박업의 등급 지정에 관한 특례】
- add 제171조의 3【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
- add 제171조의 4【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
- add 제171조의 5【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171조의 6【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 add 제171조의 7【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특례】
- add 제172조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172조의 2【제주관광진흥기금의 관리】
- add 제172조의 3【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수립】
- add 제172조의 4【「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준용】
- add 제173조 【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의 설립】
-
add
제174조 【휴양펜션업의 등록 등】
- add 제175조 【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 add 제176조 【유어장의 지정 등】
- add 제178조 【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 및 부가금의 면제】
- add 제179조 【향토문화예술의 진흥】
- add 제179조의 2【공연활동의 진흥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179조의 3【도서관 육성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179조의 4
- add 제180조 【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
- add 제181조 【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 add 제181조의 2【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특례】
- 제4절 국제화교육환경의조성 제1관 각급교육기관의설립ㆍ운영특례
- add 제182조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 add 제183조 【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
- add 제184조 【대학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 add 제184조의 2【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 add 제184조의 3【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 add 제185조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
- add 제186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 add 제187조 【국제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 add 제188조
- add 제189조 【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 제2관 영어교육도시의조성<신설2009.3.25>
- add 제189조의 2【영어교육도시의 지정 등】
- add 제189조의 3【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 add 제189조의 4【국제학교 설립 등】
- add 제189조의 5【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189조의 6【국제학교 설립자격】
- add 제189조의 7【설립승인 등】
- add 제189조의 8【위탁운영 등】
- add 제189조의 9【국제학교의 운영 등】
- add 제189조의 10【다른 법률의 적용】
-
add
제189조의 11【교원임용 등】
- add 제189조의 12【회계처리 등】
- add 제189조의 13【국제학교의 설치등기 등】
- 제5절 국제화를위한의료서비스의증진
- add 제190조 【외국인진료소 지정 등】
- add 제191조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
-
add
제192조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193조 【외국인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194조 【의료기관ㆍ외국인전용약국의 법적용】
- add 제195조 【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인정에 관한 특례】
- add 제195조의 2【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기준 인정에 관한 특례】
- add 제196조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의 표시의무】
- add 제197조 【원격의료에 관한 특례】
- add 제198조 【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허용에 관한 특례】
- add 제199조
- add 제200조 【의료관광 지원ㆍ육성】
- add 제200조의 2【부대사업 범위에 관한 특례】
- 제6절 청정1차산업의육성
- add 제201조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진흥】
- add 제202조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수급 안정】
- add 제203조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 add 제203조의 2【농어촌정비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203조의 3【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특례】
-
add
제204조 【친환경농업육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205조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205조의 2【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205조의 3【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의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205조의 4【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특례】
- add 제205조의 5【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특례】
- add 제205조의 6【초지의 조성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206조 【가축ㆍ수산물 및 식물의 도 외 반출입 방역】
- add 제206조의 2【가축방역관의 역할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206조의 3【수의사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207조 【제주흑우의 보호ㆍ육성】
- add 제208조 【직접지불ㆍ소득보조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209조 【수산업에 관한 특례】
- add 제210조 【연안관리지역계획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211조 【연안관리에 관한 특례】
- add 제212조 【어장관리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213조 【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213조의 2【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214조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214조의 2【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특례】
- add 제214조의 3【항만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 제7절 산업발전을위한특례
- add 제215조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 add 제215조의 2【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215조의 3【수탁 및 위탁거래에 관한 특례】
- add 제215조의 4【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에 관한 특례】
- add 제215조의 5【뉴스통신진흥에 관한 특례】
- add 제215조의 6【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특례】
- add 제215조의 7【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특례】
- add 제215조의 8【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지정 등】
- add 제216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 add 제218조의 2
- add 제219조 【자금지원 등】
- add 제220조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
add
제221조 【선박등록특구의 지정】
- add 제221조의 2【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 add 제221조의 3【공장입지 등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특례】
- add 제221조의 4【상공회의소 설립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221조의 5【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 제14장 국제자유도시의개발에관한계획 제1절 개발에관한계획의수립
- add 제222조 【종합계획의 수립】
- add 제223조 【종합계획의 결정】
- add 제224조 【광역시설계획】
- add 제225조 【민자유치추진계획】
- add 제226조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 제2절 개발사업의시행
- add 제227조 【기초조사】
- add 제228조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 add 제229조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
add
제230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 add 제231조 【개발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과 만료시 조치】
- add 제232조 【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 add 제233조 【제한적 토지수용】
- add 제234조 【토지의 비축】
- add 제235조 【토지등의 취득업무 위탁】
- add 제236조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다른 법률의 준용】
- add 제238조 【부담금 등의 감면】
- add 제239조 【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
- add 제240조 【특별개발우대사업】
- add 제241조 【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지원】
- add 제242조
- add 제24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 add 제243조의 2【건축에 관한 특례】
- add 제244조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 add 제244조의 2【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특례】
- add 제244조의 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 add 제245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특례】
- add 제246조
- add 제247조 【측량업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248조 【건설기술 진흥에 관한 특례】
- add 제248조의 2
- add 제248조의 3【시설물의 안전 관리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249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특례】
- add 제250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 add 제251조 【도로관리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251조의 2【하천관리에 관한 특례】
- add 제251조의 3【소하천정비에 관한 특례】
- add 제252조 【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 add 제253조 【택지개발에 관한 특례】
- add 제253조의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특례】
- add 제253조의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
- add 제254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특례】
- add 제25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256조 【도시경관의 관리에 관한 특례】
- add 제256조의 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257조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특례】
- add 제258조 【건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258조의 2【골재채취에 관한 특례】
- add 제259조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특례】
- add 제260조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 제3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add 제261조 【설립】
- add 제262조 【법인격 및 사무소】
- add 제263조 【등기】
- add 제264조 【정관】
- add 제265조 【사업】
- add 제266조 【개발센터시행계획】
- add 제267조 【임원】
- add 제268조 【임원의 직무】
- add 제269조 【대리인의 선임】
- add 제270조 【대표권의 제한】
- add 제271조 【임원의 결격사유】
- add 제272조 【이사회】
- add 제273조 【직원의 임면】
- add 제274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 add 제27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add 제276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 add 제277조 【자금의 조달】
- add 제278조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 등】
- add 제279조 【옥외광고물 등】
- add 제280조 【자료제공 요청】
- add 제281조 【예산서 등의 승인】
- add 제282조 【결산보고】
- add 제283조 【사업연도】
- add 제284조 【회계규정 등】
- add 제285조 【자금의 차입 등】
- add 제286조 【다른 사업에의 출자 등】
- add 제286조의 2【개발사업의 지원 등】
- add 제287조 【채권의 발행 등】
- add 제288조 【지도ㆍ감독】
- add 제289조 【잔여재산의 귀속】
- add 제29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5장 환경ㆍ교통ㆍ보건복지ㆍ안전 제1절 청정자연환경의보전
- add 제291조 【자연환경 보전ㆍ관리의 기본방향】
- add 제291조의 2【환경교육시범도 지정 및 육성 등】
- add 제292조 【절대보전지역】
- add 제293조 【상대보전지역】
- add 제294조 【관리보전지역의 지정】
- add 제295조 【관리보전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 add 제296조 【보존자원의 지정】
- add 제297조 【토지의 매수청구】
- add 제298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299조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299조의 3【도립공원관리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300조 【야생생물보호에 관한 특례】
- add 제300조의 2【도지사가 지정하는 습지보호지역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 add 제301조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특례】
- add 제302조 【소음ㆍ진동관리에 관한 특례】
- add 제304조 【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 add 제304조의 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특례】
- add 제305조 【수도사업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305조의 2【토양환경보전에 관한 특례】
- add 제306조 【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례】
- add 제306조의 2【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307조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특례】
- add 제308조 【농지분할에 관한 특례】
- add 제309조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특례】
- 제2절 지하수보전ㆍ관리
- add 제311조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 add 제312조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312조의 2【지하수의 보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313조 【지하수오염방지명령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314조 【지하수 관측망의 설치ㆍ운영 등】
-
add
제315조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 add 제316조 【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등】
- add 제317조 【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ㆍ징수 등】
- add 제318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 add 제319조 【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 등】
- add 제320조 【지하수 관리에 관한 특례】
- add 제321조 【먹는 물 관리에 관한 특례】
- add 제322조 【온천관리에 관한 특례】
- add 제323조 【지하수관리기본조례의 제정ㆍ시행 등】
- 제3절 교통산업의특례
- add 제32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 add 제324조의 2【해상여객운송에 관한 특례】
- add 제325조 【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
- add 제325조의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 add 제325조의 3【도시교통정비에 관한 특례】
- add 제325조의 4【궤도에 관한 특례】
- add 제325조의 6【주차장 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특례】
- 제4절 보건복지및소비자보호등에관한특례<개정2007.8.3>
- add 제326조 【국민건강 증진에 관한 특례】
- add 제327조 【식품위생에 대한 특례】
- add 제327조의 2【공중위생업의 관리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327조의 3【공중화장실 관리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327조의 4【자전거이용에 관한 특례】
- add 제328조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특례】
- add 제329조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특례】
- add 제330조 【아동복지에 관한 특례】
- add 제331조 【노인복지에 관한 특례】
- add 제332조 【장애인복지에 관한 특례】
- add 제333조 【정신보건에 관한 특례】
- add 제334조 【입양에 관한 특례】
-
add
제335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특례】
- add 제336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에 관한 특례】
- add 제337조 【한부모가족복지에 관한 특례】
- add 제338조 【영ㆍ유아보육에 관한 특례】
- add 제339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34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341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342조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특례】
- add 제342조의 2【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특례】
- add 제342조의 3【물가안정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342조의 4【위해물품등의 수거ㆍ파기 등의 명령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342조의 5【검사와 자료제출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342조의 6【결함정보의 보고의무에 관한 특례】
- add 제342조의 7【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342조의 8【의료에 관한 특례】
- add 제342조의 9【응급의료에 관한 특례】
- add 제342조의 10【장사 등에 관한 특례】
- 제5절 소방제도의특례
- add 제343조 【소방에 관한 특례】
- add 제344조 【소방시설 공사 및 소방기술 관리에 관한 특례】
- add 제344조의 2【위험물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 add 제344조의 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 add 제344조의 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 제16장 보칙
- add 제345조 【규제자유화의 추진】
- add 제345조의 2
-
add
제346조 【개발센터 등에 대한 출연 등】
- add 제347조 【청문】
- add 제348조 【감독】
- add 제349조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 add 제350조 【조례제정사항의 최소 기준】
- add 제351조 【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등의 징수】
- add 제352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 제17장 벌칙
- add 제353조 【자치경찰에 관한 벌칙】
- add 제354조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벌칙】
- add 제355조 【출입국관리분야에 관한 벌칙】
- add 제356조 【관광분야에 관한 벌칙】
- add 제357조 【의료분야에 관한 벌칙】
- add 제358조 【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 add 제358조의 2【자치감사에 관한 벌칙】
- add 제358조의 3【국제학교에 관한 벌칙】
- add 제359조 【그 밖의 벌칙】
- add 제360조 【미수범 등】
- add 제361조 【양벌규정】
- add 제361조의 2【이익의 몰수】
-
add
제362조 【과태료】
- add 제363조 【고발 및 통고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