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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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8.4>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제2장 산업입지개발지침<개정2011.8.4>
add 제4조 【(기초조사)】
add 제5조 【(산업입지개발지침)】
add 제5조의 2【(산업입지수급계획 등)】
add 제5조의 3【(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운영)】
제3장 산업단지의지정<개정2011.8.4>
add 제6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add 제7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add 제7조의 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add 제7조의 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add 제7조의 4【(산업단지 지정의 고시 등)】
add 제8조 【(농공단지의 지정)】
add 제8조의 2【(산업단지 지정의 제한)】
add 제8조의 3【(준산업단지의 지정)】
add 제9조 【(공업지역 등의 활용)】
add 제10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add 제11조 【(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지정 요청)】
add 제12조 【(행위 제한 등)】
add 제13조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add 제13조의 2【(산업단지의 전환)】
add 제13조의 3【(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제4장 산업단지의개발<개정2011.8.4>
add 제14조
add 제15조
add 제16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add 제16조의 2【(조합의 설립 등)】
add 제17조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add 제17조의 2【(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
add 제18조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add 제19조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add 제19조의 2【(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add 제20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add 제20조의 2【(산업단지의 신탁개발)】
add 제21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등)】
add 제21조의 2
add 제22조 【(토지수용)】
add 제2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add 제24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add 제2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add 제26조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add 제27조 【(국유지·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add 제28조 【(비용의 부담)】
add 제29조 【(시설 지원)】
add 제30조 【(기존 공장의 존치 등)】
add 제31조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add 제32조 【(선수금)】
add 제33조 【(시설 부담)】
add 제34조 【(이의신청 등)】
add 제35조 【(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 등)】
add 제36조 【(이주대책 등)】
add 제37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add 제38조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
add 제38조의 2【(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준수)】
add 제38조의 3
add 제38조의 4【(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의 지정 등)】
add 제38조의 5【(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
add 제38조의 6【(이전기업전용단지의 특례)】
add 제39조 【(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제5장 산업단지등의재생<신설2009.12.29>
add 제39조의 2【(재생사업지구의 지정)】
add 제39조의 3【(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add 제39조의 4【(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add 제39조의 5【(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
add 제39조의 6【(재생사업의 시행방식)】
add 제39조의 8【(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add 제39조의 9【(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add 제39조의 10【(재생사업에의 준용)】
add 제39조의 11【(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의제 등)】
add 제39조의 12【(입주기업 지원대책)】
add 제39조의 14【(입주기업 지원대책)】
add 제39조의 15【(개발이익의 재투자)】
add 제39조의 16【(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add 제39조의 17【(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
add 제39조의 18【(재생사업의 총괄관리)】
add 제39조의 21【(이의신청 등)】
제6장 산업단지외지역의공장입지<개정2009.12.29>
add 제40조 【(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
add 제40조의 2【(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add 제40조의 3【(공장입지 유도지구의 특례)】
add 제41조
add 제42조
add 제43조 【(공장설립민원실의 활용)】
add 제44조 【(유치지역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제7장 보칙<개정2011.8.4>
add 제45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add 제46조 【(자금 지원)】
add 제46조의 2【(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
add 제46조의 3【(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add 제46조의 4【(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add 제46조의 5【(북한지역의 공장입지의 개발 및 지원)】
add 제46조의 6【(임대전용산업단지)】
add 제46조의 7【(임대전용산업단지의 적용특례)】
add 제47조 【(보고 및 검사 등)】
add 제48조 【(감독)】
add 제48조의 2
add 제48조의 3【(항만건설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
add 제49조 【(권한의 위임)】
add 제50조 【(관계 서류 등의 열람)】
제8장 벌칙<신설2011.8.4>
add 제51조 【(벌칙)】
add 제52조 【(양벌규정)】
add 제53조 【(과징금)】

제29조(시설 지원)

①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규모, 지원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82호, 201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