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집회소(마을회관을 포함한다), 그 밖에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판매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공회당ㆍ회의장 및 전시장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교육연구시설: 교육원 및 연구소 3) 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바. 원예시설 등 농업 관련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4. 공공시설 등의 관리시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485호, 201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