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대통령령 제26488호,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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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대상재화의 범위)
  • ①법 제10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상재화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재화를 제외한 물품(이하 "면세물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1, 1998.12.31, 1999.12.3, 1999.12.31, 2007.12.31, 2008.2.29>
  • 1. 삭제 <1999.12.31>
  •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총포·도검 및 화약류
  • 3.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을 받은 물품
  • 4. 약사법에 의한 중독성·습관성 의약품
  • 5.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물품
  • 6. 법령에 의하여 거래가 제한되는 물품
  • 7. 외화도피 방지등의 사유로 판매의 제한이 필요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 ② 삭제 <2010.12.30>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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