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498호,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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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공공주택 건설계획 및 재원 등】
- add 제4조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지정등<개정2014.1.14>
- add 제6조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 add 제6조의 2【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 add 제6조의 3【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
- add 제6조의 4【특별관리지역의 해제】
- add 제6조의 5【특별관리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 add 제7조 【주거지역에서의 주택지구 지정 등】
- add 제8조 【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사전협의】
- add 제9조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 add 제10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 add 제11조 【행위제한 등】
- add 제12조 【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 add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 add 제14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의 적용 특례】
-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조성<개정2014.1.14>
- add 제15조 【시행자의 우선 지정 등】
- add 제16조 【지구계획 승인 신청 등】
- add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 add 제19조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 add 제20조 【「수도법」의 적용 특례】
- add 제21조 【「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 add 제2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 add 제23조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 add 제24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 add 제24조의 2【「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특례】
- add 제25조 【간선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
- add 제26조 【토지에의 출입 등】
- add 제27조 【토지등의 수용 등】
- add 제28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 add 제29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 add 제30조 【부담금의 감면】
- add 제31조 【준공검사】
- add 제32조 【관련 규정의 적용】
- 제4장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개정2014.1.14>
- add 제33조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add 제34조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 제5장 공공주택의건설등<개정2014.1.14>
- add 제35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 add 제36조 【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특례】
- add 제37조 【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 add 제38조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례】
- add 제39조 【공사의 분할계약 등】
- 제5장 의2공공시설부지등에서의공공주택사업<신설2014.1.14>
- add 제40조의 2【공공시설 부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
add
제40조의 3【「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
- add 제40조의 4【「철도건설법」 등에 대한 특례】
- add 제40조의 5【「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특례】
- add 제40조의 6【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 제6장 공공주택의매입<개정2014.1.14>
- add 제41조 【시행자의 부도임대주택 매입】
- add 제42조
- add 제43조 【시행자의 기존주택 매입】
- add 제45조 【임대주택의 인수】
- 제7장 공공주택건설본부
- add 제46조 【공공주택건설본부의 설치】
- add 제47조 【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 제8장 보칙
- add 제48조 【택지개발지구의 주택지구로 전환】
- add 제49조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 add 제50조 【공공주택 입주예약 등】
- add 제50조의 2【입주예정자의 입주의무 등】
- add 제50조의 3【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 add 제50조의 4【부기등기 등】
- add 제50조의 5【거주실태 조사 등】
- add 제50조의 6【공공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 add 제51조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 add 제52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 add 제53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add 제53조의 2【협조 요청】
- add 제54조 【보고·검사 등】
- add 제55조 【감독】
- add 제56조 【청문】
- 제9장 벌칙
- add 제57조 【벌칙】
- add 제58조 【벌칙】
- add 제59조 【양벌규정】
- add 제60조 【과태료】
부칙 6조 (행정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2016년 1월 24일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