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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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공공주택 건설계획 및 재원 등】
add 제4조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지정등<개정2014.1.14>
add 제6조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add 제6조의 2【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add 제6조의 3【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
add 제6조의 4【특별관리지역의 해제】
add 제6조의 5【특별관리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add 제7조 【주거지역에서의 주택지구 지정 등】
add 제8조 【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사전협의】
add 제9조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add 제10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add 제11조 【행위제한 등】
add 제12조 【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add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add 제14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의 적용 특례】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조성<개정2014.1.14>
add 제15조 【시행자의 우선 지정 등】
add 제16조 【지구계획 승인 신청 등】
add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add 제19조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add 제20조 【「수도법」의 적용 특례】
add 제21조 【「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add 제2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add 제23조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add 제24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add 제24조의 2【「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특례】
add 제25조 【간선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
add 제26조 【토지에의 출입 등】
add 제27조 【토지등의 수용 등】
add 제28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add 제29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add 제30조 【부담금의 감면】
add 제31조 【준공검사】
add 제32조 【관련 규정의 적용】
제4장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개정2014.1.14>
add 제33조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add 제34조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제5장 공공주택의건설등<개정2014.1.14>
add 제35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add 제36조 【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특례】
add 제37조 【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add 제38조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례】
add 제39조 【공사의 분할계약 등】
제5장 의2공공시설부지등에서의공공주택사업<신설2014.1.14>
add 제40조의 2【공공시설 부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add 제40조의 3【「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
add 제40조의 4【「철도건설법」 등에 대한 특례】
add 제40조의 5【「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특례】
add 제40조의 6【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제6장 공공주택의매입<개정2014.1.14>
add 제41조 【시행자의 부도임대주택 매입】
add 제42조
add 제43조 【시행자의 기존주택 매입】
add 제45조 【임대주택의 인수】
제7장 공공주택건설본부
add 제46조 【공공주택건설본부의 설치】
add 제47조 【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제8장 보칙
add 제48조 【택지개발지구의 주택지구로 전환】
add 제49조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add 제50조 【공공주택 입주예약 등】
add 제50조의 2【입주예정자의 입주의무 등】
add 제50조의 3【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add 제50조의 4【부기등기 등】
add 제50조의 5【거주실태 조사 등】
add 제50조의 6【공공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add 제51조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add 제52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add 제53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add 제53조의 2【협조 요청】
add 제54조 【보고·검사 등】
add 제55조 【감독】
add 제56조 【청문】
제9장 벌칙
add 제57조 【벌칙】
add 제58조 【벌칙】
add 제59조 【양벌규정】
add 제60조 【과태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4., 2015.1.6>

1. "공공주택"이란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나.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2. "공공주택지구"란 주거·산업·교육·문화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제6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전단의 규정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공주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가목 및 나목의 사업을 일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

나. 공공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다. 공공주택매입사업: 주택을 매입하거나 인수하여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