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공공주택 건설계획 및 재원 등】
add 제4조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지정등<개정2014.1.14>
add 제6조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add 제6조의 2【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add 제6조의 3【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
add 제6조의 4【특별관리지역의 해제】
add 제6조의 5【특별관리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add 제7조 【주거지역에서의 주택지구 지정 등】
add 제8조 【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사전협의】
add 제9조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add 제10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add 제11조 【행위제한 등】
add 제12조 【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add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add 제14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의 적용 특례】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조성<개정2014.1.14>
add 제15조 【시행자의 우선 지정 등】
add 제16조 【지구계획 승인 신청 등】
add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add 제19조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add 제20조 【「수도법」의 적용 특례】
add 제21조 【「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add 제2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add 제23조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add 제24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add 제24조의 2【「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특례】
add 제25조 【간선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
add 제26조 【토지에의 출입 등】
add 제27조 【토지등의 수용 등】
add 제28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add 제29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add 제30조 【부담금의 감면】
add 제31조 【준공검사】
add 제32조 【관련 규정의 적용】
제4장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개정2014.1.14>
add 제33조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add 제34조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제5장 공공주택의건설등<개정2014.1.14>
add 제35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add 제36조 【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특례】
add 제37조 【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add 제38조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례】
add 제39조 【공사의 분할계약 등】
제5장 의2공공시설부지등에서의공공주택사업<신설2014.1.14>
add 제40조의 2【공공시설 부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add 제40조의 3【「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
add 제40조의 4【「철도건설법」 등에 대한 특례】
add 제40조의 5【「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특례】
add 제40조의 6【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제6장 공공주택의매입<개정2014.1.14>
add 제41조 【시행자의 부도임대주택 매입】
add 제42조
add 제43조 【시행자의 기존주택 매입】
add 제45조 【임대주택의 인수】
제7장 공공주택건설본부
add 제46조 【공공주택건설본부의 설치】
add 제47조 【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제8장 보칙
add 제48조 【택지개발지구의 주택지구로 전환】
add 제49조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add 제50조 【공공주택 입주예약 등】
add 제50조의 2【입주예정자의 입주의무 등】
add 제50조의 3【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add 제50조의 4【부기등기 등】
add 제50조의 5【거주실태 조사 등】
add 제50조의 6【공공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add 제51조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add 제52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add 제53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add 제53조의 2【협조 요청】
add 제54조 【보고·검사 등】
add 제55조 【감독】
add 제56조 【청문】
제9장 벌칙
add 제57조 【벌칙】
add 제58조 【벌칙】
add 제59조 【양벌규정】
add 제60조 【과태료】

제4조(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0.4.5, 2012.1.17, 2013.3.23, 2014.1.14, 2015.1.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6.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출자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③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른 시행자의 선정방법·절차 및 공동시행을 위한 협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14>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498호, 201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