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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법률 제13503호,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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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군사기밀의 구분】
add 제4조 【군사기밀의 지정 원칙 및 지정권자】
add 제5조 【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
add 제6조 【군사기밀의 해제】
add 제7조 【군사기밀의 공개】
add 제8조 【군사기밀의 제공 및 설명】
add 제9조 【공개 요청】
add 제10조 【군사기밀 보호조치의 불이행 등】
add 제11조 【탐지ㆍ수집】
add 제11조의 2【비인가자의 군사기밀 점유】
add 제12조 【누설】
add 제13조의 2【군사기밀 불법 거래에 관한 가중처벌】
add 제14조 【과실로 인한 군사기밀 누설】
add 제15조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죄에 관한 가중처벌】
add 제16조 【신고ㆍ제출ㆍ삭제의 불이행】
add 제18조 【미수범】
add 제19조 【자수 감면】
add 제20조 【자격정지】
add 제20조의 2【몰수 및 추징 등】
add 제21조 【국제연합군 및 외국에서 제공받은 기밀 등에 대한 적용】
add 제22조 【검사의 수사 지휘 등】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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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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