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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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위탁)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그 업무 범위에서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다른 신용정보회사등에 신용정보의 수집ㆍ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를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45조(해당 조문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을 포함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5.3.11>

③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려는 신용정보회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부칙 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 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항에도"로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을 "개인신용정보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항"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0항"으로 한다.

③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항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항에도"로 한다.

④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3호

⑤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⑥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항에도"로 한다.

⑦ 법률 제12532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항에도"로 한다.

⑧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 제4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항에도"로 한다.

⑨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6 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항에도"로 한다.

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 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항에도"로 한다.

⑪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 제4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항에도"로 한다.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1>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수탁자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신용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를 교육하여야 하고 수탁자의 안전한 신용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1>

⑥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3.11>

⑦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용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