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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영업의 허가)

① 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딸린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11>

1. 신용조회업: 신용조회업무 및 다음 각 목의 업무

부칙 8조 (신용조회회사의 딸린 업무 및 겸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신용조회회사가 종전의 제4조 제1항 각 호의 딸린 업무 또는 제11조에 따른 겸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11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신용조회회사는 제4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1년 6개월까지 신용정보주체 주소변경의 통보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가.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업무

나. 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의 개발 및 판매 업무

2. 신용조사업: 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3. 채권추심업: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부칙 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 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항에도"로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을 "개인신용정보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항"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0항"으로 한다.

③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항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항에도"로 한다.

④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3호

⑤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⑥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항에도"로 한다.

⑦ 법률 제12532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항에도"로 한다.

⑧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 제4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항에도"로 한다.

⑨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6 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항에도"로 한다.

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 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항에도"로 한다.

⑪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 제4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항에도"로 한다.

4. 삭제 <2013.5.28>

② 신용정보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종류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허가신청서의 작성 방법 등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 허가심사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