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11>

1.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는 일

2.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하는 일

3.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 일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다만,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6. 삭제 <2013.5.28>

7.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매체나 방식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기존에 체결한 금융거래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16호, 201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