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① 제42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제2항 또는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 제2항 또는 제10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

3. 제16조를 위반한 자

4. 제17조 제6항을 위반한 자

5. 권한 없이 제19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정보를 변경ㆍ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신용정보를 검색ㆍ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6. 제32조 제1항 또는 제2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8. 제42조 제4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자

2.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니면서 제25조 제6항에 따른 공동전산망을 구축한 자

3. 제4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4. 제41조 제1항을 위반한 자

5. 제41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업무수탁자가 불법취득신용정보를 모집업무에 이용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주식을 취득한 자

2. 제9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한 자 및 그 위탁을 받은 자

4. 제18조 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20조 제2항을 위반한 자

6.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7. 제27조 제4항을 위반한 자

8. 제27조 제5항을 위반하여 추심채권이 아닌 채권을 추심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 또는 업무정지 중인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9. 제27조 제7항에 따른 업무정지 중에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16호, 201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