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조 【임대주택의 우선 건설 등】
add 제5조 【임대주택의 건설 재원】
add 제5조의 2【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add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add 제6조의 2【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add 제6조의 3【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취소】
add 제7조 【임대주택조합의 설립 등】
add 제8조 【조합에 대한 감독】
add 제9조 【조합의 임대주택 건설】
add 제10조 【택지의 우선 공급】
add 제11조 【택지의 환매】
add 제12조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의 우선 공급】
add 제13조 【간선시설의 우선 설치】
add 제14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add 제1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add 제16조 【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add 제16조의 2【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 임대차 관계 등】
add 제17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add 제18조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add 제19조 【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add 제19조의 2【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add 제19조의 3【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add 제20조 【임대주택의 임대 조건 등】
add 제20조의 2【임대주택 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add 제20조의 3【금융정보등의 제공】
add 제20조의 4【자료요청】
add 제20조의 5【영구임대주택등 공급 업무의 전자화】
add 제20조의 6【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add 제20조의 7【임대주택정보체계】
add 제21조 【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add 제21조의 2【부도임대주택등에 대한 경매제한】
add 제21조의 3【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특례】
add 제21조의 4【토지임대부 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add 제22조 【부도임대주택등의 경매에 관한 특례】
add 제23조 【부도 발생의 신고】
add 제24조 【부도임대주택등의 조사】
add 제25조 【매입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
add 제26조 【임대 조건 신고】
add 제26조의 2【오피스텔 임차인 현황 신고 등】
add 제27조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등】
add 제28조 【임대주택의 관리】
add 제29조 【임차인대표회의】
add 제30조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
add 제31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add 제31조의 2【오피스텔에 관한 특례】
add 제32조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add 제32조의 2【설명의무】
add 제33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add 제34조 【분쟁의 조정신청】
add 제35조 【조정의 효력】
add 제36조 【감독】
add 제37조 【청문】
add 제38조 【권한의 위임 등】
add 제39조 【가산금리】
add 제40조 【과징금】
add 제41조 【벌칙】
add 제42조 【벌칙】
add 제43조 【양벌규정】
add 제44조 【과태료】

제6조의2(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①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 및 등록ㆍ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대주택법(법률 제13328호, 2015.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