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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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준공공임대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6조의2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15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4. 제16조의 매각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5. 제16조 제5항의 용도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6. 제20조의 임대 조건을 위반한 경우

7. 제26조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면 해당 준공공임대주택의 주소와 취소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라도 취소 이전에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그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게 이 법을 적용한다.

임대주택법(법률 제13328호, 2015.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