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564호,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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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제9조 【항공기의 범위】
- add 제9조의 2【공공기관의 범위】
- add 제9조의 3【비행장의 구분】
- add 제10조 【공항시설의 구분】
- add 제10조의 2【장애물 제한표면의 구분】
- add 제10조의 3【이착륙장의 구분】
- add 제11조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 add 제11조의 2【항공정책위원회의 구성】
- add 제11조의 3【위원장의 직무】
- add 제11조의 4【회의】
- add 제11조의 5【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 add 제11조의 6【수당 등】
- add 제11조의 7【운영세칙】
- add 제12조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항공기의 범위】
- add 제13조 【항공기등의 검사 등】
- add 제13조의 2【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기능불량 또는 결함의 보고 의무자】
- add 제14조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 add 제14조의 2【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 범위】
- add 제15조 【공역위원회의 구성】
- add 제15조의 2【위원회의 기능】
- add 제15조의 3【회의】
- add 제15조의 4【간사】
- add 제15조의 5【수당 등】
- add 제15조의 6【운영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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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7【이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착륙 허가 등】
- add 제15조의 8【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의 내용 등】
- add 제16조 【비행장의 설치기준】
- add 제17조 【비행장 등의 설치에 관한 검토】
- add 제18조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 add 제18조의 2【이착륙장의 설치 허가 신청】
- add 제18조의 3【이착륙장의 설치기준】
- add 제18조의 4【이착륙장의 관리기준】
- add 제19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관리검사】
- add 제20조 【장애물 등의 매수 요구】
- add 제21조 【장애물의 손실보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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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 add 제23조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안 등의 공람】
- add 제24조 【공항개발기본계획의 변경】
- add 제24조의 2【경미한 사항의 변경】
- add 제26조 【행위제한 등】
- add 제27조 【공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 add 제28조 【실시계획의 신청】
- add 제29조 【실시계획의 고시】
- add 제30조 【실시계획의 협의】
- add 제31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 add 제32조 【부대공사의 범위】
- add 제33조 【공항개발사업의 대행】
- add 제34조 【공항개발사업의 투자허가】
- add 제35조 【투자사업의 시행】
- add 제36조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공항시설】
- add 제38조 【총사업비의 산정 및 무상 사용ㆍ수익기간】
- add 제39조 【무상 사용ㆍ수익의 변경】
- add 제39조의 2【제지 명령 등 위반자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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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제44조의 3【공항운영증명의 구분】
- add 제44조의 4【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 add 제44조의 5【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add 제44조의 6【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 add 제44조의 7【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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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제46조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결과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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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제51조의 2【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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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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